3천만원 차용증으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은 얼마까지 하나요?
금전소비대차로 3천만원을 대여해주면 아파트 근저당을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차용한사람은 근저당5천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5천만원을 근저당 할때 법무사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법무사비용은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3000만원이 점을 고려하면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여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여금이 3천만원이고 차용인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더 큰 담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통상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비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3천만원 대여하시면서 5천만원을 설정하시는 것 역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