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캔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 된 차량을 타인이 밀어서 장애인 주차 자리를 방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주차시 주의해야하며, 타인이 차량을 밀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 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회를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화를 취득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며, 이러한 거래행위 없이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전 받은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전이나 해외송금등 실제 금전이 이동하는 금융거래만을 외환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이용하신 서비스에서의 결제는 법적으로 외환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외국환거래법 상 외환거래란 대한민국 정부나 거주자가 행하는 대외거래로서,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자본거래,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을 스캔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책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코인이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코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코인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실제로 현저하게 낮아져 통상의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찬성을 유도하거나, 재계약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우선,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의 불공정한 투표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