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산 코인 되팔이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비상장되어 있는 A코인을 해외에서 사고나서
국내에 파는게 법에 걸리는건가요?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산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코인이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코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