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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입니다

코린이입니다

해외에서 산 코인 되팔이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비상장되어 있는 A코인을 해외에서 사고나서
국내에 파는게 법에 걸리는건가요?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산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코인이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코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