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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면 각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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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판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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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원을 밝히지 않으려는 피혐의자를 불법체포하여 얻은 증거들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위에 기재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체포가 됩니다. 참고로 법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라도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약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이후 자백이 최초위법절차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나, 자백이 피의자의 자발적인 개입행위, 시간의 경과, 변호사의 조력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인 경우 인과관계가 단절 내지 희석될 가능성 높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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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가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총 때 초과해서 승인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관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하기 위하여는 정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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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계속 연락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연락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분이 정신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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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 판결하는 정식의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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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종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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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 해당하고,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 불안감조성,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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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규정의 개폐권자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감사위원회 규정의 개폐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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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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