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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 처벌과 관련된 형사 부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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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폭행할 시 일반 폭행죄가 문제되며,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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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재물에 관해 성립하는 '재물죄'라고 할 수 있고, 배임죄의 경우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므로 '이득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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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후 바로 기소되는 사건으로 보아 검찰단계에 절차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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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측정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미만으로 나왔다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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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5, 146조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형법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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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한 사안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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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배우자와 아들은 남이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이혼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는 법률적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친자녀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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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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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 병원 개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의료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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