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을 이야기하는게 왜 잘못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이상 더이상 사회적 제재를 하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전과자임을 말하고 다닌다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이야기 한다 해도 그 행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적인 부분이 되며, 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더라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우선인가, ‘인격권 보호’가 우선인가에 있어서 인격권 보호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시 그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씨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