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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신고 할때 증인은 직접 데려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명하는 방법, 질문자님이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챙겨와 증인의 서명을 직접 받은 후 제출하는 방법, 증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현장에서 질문자님이 위임 범위 안에서 서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꼭 증인을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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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 떨어진돈 얼마라도 주워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길이나 도로에서는 점유자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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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는 언제 부터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치주의는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되었고 영국에서 코크경(Coke,E.)이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국의 헌정상의 원칙으로 확정된 것에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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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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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셔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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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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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과통지서에는 상세한 송치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송치 사실에 대해 알려주며, 문자 또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통상 일주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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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파손죄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가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고 오토바이는 재물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이 들지 않으나 민사소송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여 형사 고수 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심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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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번호로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다 보니, 비록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할지라고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껴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어,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므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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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력조작을 위하여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력서에 첨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위조한 대상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라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허위 이력서로 취업에 성공해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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