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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구두계약을 한 후,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계약을 취소하려 한 점은 악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현재 돈을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의 행동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신고 시 관련된 모든 증거(차용증,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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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SNS에 범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 내용만으로 즉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물을 단서로 삼아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자의 신원 확인,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게시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SNS 게시물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증거와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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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강요로 문제가 된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04년경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학생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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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딱지 그게 어떻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딱지"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주로 대중문화나 일상 대화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법률상 "상간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륜 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은 법원에 보관되지만 이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상간녀 딱지"는 현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법적으로 공식화된 낙인이나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사회적인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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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사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써, 허위사실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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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가진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행사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상권 발생 원인과 내용, 구상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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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상황은 통매음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가 보낸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그래라 ㅋㅋㅋ"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 수준으로 보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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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면권의 본래 취지는 법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남용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 행사 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면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사면권이 갖는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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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서 귀하에 대해 한 발언들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 귀하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톡방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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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매년 5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의 유래는 숫자 5와 21의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숫자 5는 가정의 달 오월을 나타내고, 21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자는 뜻을 상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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