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성폭행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강요로 문제가 된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

Question

지금 밀양성폭행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등 문제가 있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04년경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학생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밀양 남고생 44명이 중고생 1명을 강간한 사건으로 당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