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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진짜 위증의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 증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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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들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우리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잡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국가들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현지에서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되어 국내에서 처벌받는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또한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 조직을 특정하고, 핵심 인물들을 검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계좌 추적과 통신 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출책 등 국내 조직원들도 필요로 하는데, 이들에 대한 검거와 수사 협조를 통해 해외 조직까지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이처럼 국제공조 강화, 첨단 수사기법 활용, 국내 조직원 검거 등 다각도로 수사망을 좁혀감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범들도 점차 검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다만,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자금 인출, 조직원 간 역할 분담 등으로 인해 100% 검거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 예방 활동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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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진행 관련 속행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인 최종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최종변론까지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재판부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최종변론 후 약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의 경우 더 빨리 판결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기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귀하를 포함한 증인들의 출석과 신문이 모두 완료되고 최종변론까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추후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선고일은 법원을 통해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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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부작용 보상해결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톡스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작용의 내용, 경과, 현재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문서로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해명과 대응을 요구합니다.또한 의무기록을 확보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시술 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시술 과정, 사후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다른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상 협상을 시도합니다. 의료기관과 직접 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즉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 증상 변화,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증거로 보관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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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은 어떤 이유로 무효로 개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개정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명의신탁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소유자를 숨기고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기를 조장했습니다. 또한 탈세 방지를 위해 명의신탁은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세,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했습니다. 불법자금 은닉 방지를 위해서도 명의신탁은 불법자금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법원과 입법부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화하고,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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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공증 작성후 원금 받는 중 이자 추가 부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 작성 없이 구두로만 이자 지급을 약속받은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공증서와 함께 이자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거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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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가 어떤것을 정의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물죄는 타인이 절취나 강도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운반, 보관, 알선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절도죄와는 구별되는 범죄로,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직접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장물죄는 이미 범죄로 취득된 물건을 다루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장물죄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절도범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행위, 강도가 빼앗은 귀금속을 보관해주는 행위, 절도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장물죄는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재산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상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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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신고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신고할 때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경찰을 통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양 당사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보상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고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 권리 보호나 유리한 합의 조건 도출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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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는데 단순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단순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과 부은 자국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녹음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합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신고 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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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국민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했을지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의 구분을 위해서 도박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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