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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후 혼인취소소송은 어떤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인 반면, 혼인취소는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자 혼인 전 상태로 재산이 환원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혼인취소가 되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취소 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상실된 상속권이 혼인취소로 인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보다 혼인취소가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혼인취소 사유로는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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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246조제2항).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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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로 위자료 지급해야할시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법원은 통상 급여 가압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월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가압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90만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급여 가압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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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규정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교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폭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학생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관찰 등을 포함합니다.교사 폭행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 학생의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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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을 보장받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저당권은 채무불이행 시 저당권 실행을 통해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실행비용 등을 모두 담보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빚을 갚지 못하면 설정 당시 특정된 채권 전부를 담보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시 이미 발생한 특정 채권만을 담보하므로,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근저당권은 거래의 계속성과 유동성을 위해 고안된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설정 계약 시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이를 한도로 추가 대출이나 채무가 발생해도 이를 담보합니다.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하므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적합합니다.요컨대 저당권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채무를 위한 담보인 반면,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 채무까지 담보하되 그 한도가 제한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과 1억 원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해당 1억 원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이 미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최고한도액을 3억으로 설정하면, 이후 1억을 추가로 대출받아도 3억 한도 내에서 담보권이 미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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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회사의 조치와 별개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하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점, 신체 접촉과 음란한 언사가 있었다는 점 등은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될 것입니다.회사에 신고하는 것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의 징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는 CCTV 영상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변호사 선임 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사건 장소, 일시, 구체적 행위 내용, 목격자 등을 최대한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성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밀로 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은 보호됩니다.용기내어 문제제기하시려는 점 응원드립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동료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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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자산을 빼돌린 사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3천89억원을 횡령한 사례가 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습니다.또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천711억원은 횡령한 PF 자금 원리금 변제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검찰은 이씨와 가족들이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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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에 필요한 입증자료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계약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언뿐만 아니라 소송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입증자료 제공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금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의 사법 제도를 왜곡하거나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내용의 계약은 이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입증자료는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금전적 대가와 연계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증자료 제공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계약 당사자 간에 자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입증자료의 제공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예컨대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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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 이나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정 절차 진행, 소비자 안전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고,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합니다.개인 거래 분쟁 발생 시에는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품목별 분쟁조정기관(예: 금융감독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소비자 보호 기관 등을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단순한 분쟁의 경우,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거래 과정에서의 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사진 등)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 등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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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아버지와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어머니의 생전 증여 토지가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어머니의 특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생전 증여 토지가 부부 공동재산일 경우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어머니가 아버지의 소득으로 구매한 토지라면 이는 부부 공동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단독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큰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시 큰아들의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에 참작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어머니의 생전 증여 토지가 어머니 특유재산일 경우 어머니 소유의 고유재산이거나, 어머니 단독명의로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어머니의 특유재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큰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이의제기 없이 동의하였다면, 추후 아버지 재산상속 시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토지가 부부 공동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어머니의 특유재산이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경위,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증여 당시 부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산만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증여에 아버지가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안인 만큼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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