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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행불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행불능의 경우 대체집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 이행불능(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과 후발적 이행불능(계약 체결 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채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나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체집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6조). 쌍무계약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537조). 결론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해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체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의 구제수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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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같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민사적 책임 문제는 약간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이를 촉법소년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촉법소년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촉법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2. 촉법소년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촉법소년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통상 부모)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3. 촉법소년이 형사미성년자(만 10세 미만)인 경우: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여부에 따라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됩니다.결론적으로, 촉법소년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 책임 문제는 해당 촉법소년의 책임능력 유무, 부모의 감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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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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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법원은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부부의 미래 생활 보장의 필요성, 이혼의 사유,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도모하게 됩니다.따라서 각서의 내용이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 분할에 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의 기여도가 높거나,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면 각서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의사가 진실되어야 하고,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충분한 고려 없이 각서를 작성했거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시 재산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각서의 효력 역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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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다치게 했을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 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키장에서의 충돌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스키장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에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주의로 범죄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스키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 이용자들은 넘어지거나 충돌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술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타는 등 이용자의 주의의무도 요구된다는 점, 사고의 경위, 충돌 상황,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고의성이 없고 현장 상황과 당사자들의 주의의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스키장 내 안전수칙 준수, 자신의 기량에 맞는 슬로프 선택,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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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은 사람이 범죄로 돈을 벌어서 갚았을경우, 나중에 제가 받은 돈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이 범죄 행위로 획득한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62조(장물등 취득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알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간 사람이 범죄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장물등 취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와 제48조의2(추징)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갚은 돈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는 빌려간 사람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간 사람이 범죄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장물등 취득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변제를 수령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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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깜빡이를 안켰을때 벌금을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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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성희롱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서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성희롱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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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 자체는 학칙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압수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선생님이 압수한 물품을 무단으로 착용하다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물건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도죄까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영구히 보관 장소에서 분리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일시 사용 후 반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설사 압수 기간 종료 후 학생에게 물품을 반환하더라도, 그 사이 무단 착용한 행위 자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생님은 압수한 물건을 무단 착용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학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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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소액을 안 갚을 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동료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한편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녹음 등)를 갖추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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