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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과 교정후 치과의사의 시술에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치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정상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것으로, 치과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치아를 손상시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치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과실, 손해 발생 사실, 치과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치아 손상 정도, 치과 의사의 치료 방법, 환자에 대한 설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치과 의사가 치료 당시 치의학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술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은 본인의 치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치료 당시 진료 기록,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과실 여부와 손해액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실 여부와 입증 가능성, 예상 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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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종류와 처벌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업무상 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가법에 따라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이득액”이라 한다)이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한 경우 및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말씀드린 범죄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배임죄보다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나 범행의 반복 여부 등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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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으로 받은 폭언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도 처벌 대상입니다.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협박과 욕설은 별개의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더치트 운영자에게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피의자의 협박 행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점에서 신고는 의미가 있습니다.정신적 피해가 크시겠지만 용기 내어 신고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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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3자가 고소해도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해당 발언이 전파되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약 A의 발언이 게임 내 채팅 등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개되었다면, 설령 C 본인이 보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A의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A가 B와 C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A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결론적으로 C가 A의 발언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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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 중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남편이 재산을 동거녀 명의로 해두었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남편의 재산을 동결시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전남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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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구두계약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외 별도의 특약이나 약정이 없다고 서명한 상태라면 재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한 상담확인서의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구두 약속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두 약속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확인서 서명 이후에 구두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구두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 구두 약속의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사항인 경우 등에는 구두 약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담확인서의 존재로 인해 구두 약속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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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제시한 예시에서, 제3자 C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대상은 의사표시를 한 A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받은 B를 의미합니다.즉, 제3자인 C가 A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하여 A가 B에게 의사표시(토지 매매 계약 체결)를 한 경우, A는 B가 그 사실(C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A가 C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B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B가 그 토지를 제3자 D에게 다시 매도했을 때, D가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면, A는 B와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D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로 적법하게 거래를 했더라도 언제든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는 B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인한 효력은 선의의 제3자인 D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A가 손해를 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사기나 강박을 행사한 C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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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 구별의 실익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실익이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나 의미를 말합니다.사법은 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 결정 등에 있어 당사자의 자유가 인정되고, 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가합니다.반면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가 법률로써 일방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이렇게 공법과 사법을 나눔으로써, 국가와 사인의 관계, 사인 간 관계에서 각각 어떤 법 원리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한편 민사소송법의 경우,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법일 뿐, 실체법인 민법에 근거한 권리·의무에 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는 여전히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는 국가가 관장하는 것입니다.이처럼 민사소송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결합되어 있어, 양자를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법 자체의 성격과 소송물인 실체적 권리관계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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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을 공개할 때 대화내용에 개인정보 없어도 음성권 침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성권은 초상권, 성명권 등과 함께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음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보다는 음성 녹음 및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설령 대화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녹음 당사자가 음성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음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음성권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언론의 자유, 알권리, 공익 등 다른 가치와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공인의 발언이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경우라면 본인 동의 없이 음성을 공개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음성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녹음 및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공개의 목적과 방법,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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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보복운전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은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 112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3자 신고를 바탕으로도 보복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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