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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는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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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로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신고만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시간과 노력, 법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배상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가 인정되는 수준입니다.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고, 또 다른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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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람의 집이나 소지물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없는 사람이 구속수감 되면 개인의 재산 관리와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일정 시간을 주어 변호인 접견, 가족 연락,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사안의 긴급성이나 도주 우려 등에 따라 바로 구속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구속된 사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친구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민법상 동산으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구속자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구속 시 지인이나 동물 보호 단체 등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물이 유기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속 전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속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급작스러운 구속으로 대비가 어려웠다면, 변호사나 지인 등을 통해 재산 관리와 애완동물 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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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근로자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에 대한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사장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게 오픈 지연으로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장님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퇴사 경위와 구체적 손해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장 측에 있습니다.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사장과의 카톡 내용, 알바생 증언 등)를 확보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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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근무시간변경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근무조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한 동의 의사가 없음을 회사 측에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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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음식물 재료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함)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함)하는 경우1)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2)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3)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4)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5)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6)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7)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8)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9)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11)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2. 1.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다만,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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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물손괴 및 협박으로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꿈센터에서 통보받은 처분 전 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법원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녀분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처분 결과는 자녀분의 행동,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부모로서는 자녀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자녀분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녀분의 인성 함양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자녀분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부모님의 역할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며, 자녀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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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용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1. 차용금액: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2. 차용일: 돈을 빌려준 날짜를 명시합니다.3. 변제기일: 차용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기재합니다.4. 이자율: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연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이자 없이 거래한다면 "무이자"로 표기합니다.5. 상환방법: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일시불, 분할상환 등)을 기재합니다.6. 채무자의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7. 채권자의 정보: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8. 지연손해금: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9.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10. 작성일: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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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성과 절차의 경제성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한 번 소환하여 전체 피고소인들에 대한 진술을 일괄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 각 피고소인별 혐의의 차이,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고소인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이 2,000번이나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조사의 방식과 횟수를 적절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고소인으로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되,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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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에 응하는 것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허가여부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88누9312).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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