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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범죄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주로 성명이나 사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유출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는 신분도용,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후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하여 신용정보 변동사항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문의 등이 있을 경우 금융사 및 경찰에 신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범죄 사용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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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위협이나 강요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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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이 들어와있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가 본인의 토지에 침범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를 비교하여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침범이 일어났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협상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먼저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상을 하여 상호 동의하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범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계확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적측량 결과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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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대리수취시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누가 수령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송달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수신인인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속 직원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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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촉법 소년에 해당된다면 그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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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거나 특정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등기부등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은행 계좌 조회서,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받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확정된 승소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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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을 문자로 합의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합의 갱신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전까지 양측 모두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합의 갱신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자를 받은 후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합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표시는 말로도 가능하며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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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장에 물이들어와. 가구가 손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제품이 손상된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실로 건물주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건물주의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손실은 건물주가 책임을 집니다.비가 올 때마다 매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건물의 방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 건물주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강 요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내용, 요구 사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건물주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하고 합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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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묘욕죄의 처벌정도는 모욕 행위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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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속합의서는 원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활용됩니다. 원 계약서의 특정 조항만을 수정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부속합의서에는 원 계약서의 명칭, 체결일자, 계약 당사자 등을 명시하여 어떤 계약의 부속합의서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원 계약서상의 조항과 그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부속합의서의 말미에는 부속합의서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부속합의서의 서명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부속합의서와 원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원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변경·추가하는지 혼동의 여지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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