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이 들어와있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땅을 매매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이 침범되어있어 시청 건축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개인정보라 유출은 어렵고 누구의 땅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Answer 1

침범되어 있어서 서로 측량이 모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해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가 본인의 토지에 침범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를 비교하여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침범이 일어났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협상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상을 하여 상호 동의하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범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계확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적측량 결과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