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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트 절도 합의금 적정금액 범위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절도로 인한 실제 피해 금액(130~150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트 측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절도 행위로 인한 심적 피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반복적인 절도 행위 즉, 약 15회에 걸친 절도 행위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트 측에서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또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은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트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통상 피해 금액의 3~5배 정도, 즉 400~7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 다만, 최종 합의금은 마트 측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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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로,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평생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형실효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 됩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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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2012년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022년까지 집행권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에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여야 합니다.만약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조사나 재산명시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하여 급여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한 임의변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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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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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어떤 개인정보가 몇 명의 정보주체에 대해 유출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심각한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업자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통지 시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불가피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평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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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갑 분실 사건에서 법적 대응을 하려면, 범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지갑을 분실한 경위를 자세히 확인하고, CCTV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지갑을 찾는다는 공지를 하고, 혹시 습득한 사람이 있다면 돌려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증거를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따로 없고 지갑을 되찾지 못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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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청각장애가있는데 보청기안끼고 운전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운전 시에는 운전에 필요한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없이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안전운전에 필요한 청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자격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통사고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 문제가 사고 발생이나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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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 노골적인 신체 부위 사진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설령 그것이 칭찬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 진짜?"라는 식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당신의 행동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황해서,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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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신청을 법원에 했는데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 신청 후 법원의 심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하되,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심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추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 기간,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심사 과정은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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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주차장 내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차주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다면 정상참작되어 불송치결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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