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시 청각장애가있는데 보청기안끼고 운전하면어떻게되나요?
청각장애정도가 보청기안하면 거의못듣는정도인경우 일부러가아니더라도 급히나가다가 보청기를못하고운전하다가 별탈없이 지나가면다행이나 만약사고나게되면 청각장애자가 법적으로 크게휘말리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운전 시에는 운전에 필요한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없이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안전운전에 필요한 청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자격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통사고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 문제가 사고 발생이나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