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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진지한남작음주운전사고 이렇게 관대해서야!!!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판사들의 판단도 너무 안일하고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어떤 처벌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빈티지한양48오토바이로 배달하던중 나도모르는 접촉사고!??아침에 경찰로 부터 전화가 와서 어제 운행중에 좁은 골목길에서 살짝 휘청 했는데 분명 옆에 정차한 자동차에 접촉하지 않고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자동차에서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저는 당연히 접촉 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당황스럽네요. 일단 월요일에 경찰서 오라고 해서 가긴 할텐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건강한피자교통사고 이후 통원치료 중 훈련소 입대5월 25일경에 사고가 나고 입원을 마친 후 6월 11일에 입대를 하는데 중간에 치료가 끊기거나 훈련소를 간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이러한 경우 몸이 아직 아파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적인파랑새164개인형 이동장치 pm 의 기준이 뭔가요?어떤건 페달도있고 악셀이 함께 있어도 개인형이듕장치가 아니고 어떤건 맞고 언제 헬멧을 써야하규 안써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상세하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덕적인애벌래4519살 가라판 무면허 전에 기소유예 전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9살 이고 무면허로 기소유예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친구랑 돈 반반해서 오토바이를 사서 대포 번호판 즉 가라판을 이용하다가걸렸습니다 근데 그 번호판이 도난 번호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구해준 친구 랑 거래내역 돈 보낸 증거랑 가라판 이야기한 내용을 캡쳐해 뒀습니다결론적으로 무면허랑 공기호 부정사용 (대포번호판 가라판)사용으로 이번주 토요일에 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운행하다 잡힌게 아니라 새워놓다가 경찰관이 보고 도난번호판인걸 확인한후 cctv조회를 떠서 걸렸습니다 그럼 무면허는 조사받을때 뺄수 있을지하고 처벌수위가 궁금합미다 소년원 드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압도적으로우유부단한갈매기버스 교통사고 승객입니다 병원 진료 문의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버스는 정차중이고 승용차가 일방적으로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현장에서 이름과 연락처 남겼더니 기사님 연락처로 접수번호가 나온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사고 당시 충격이 있어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려고 하는데진료 접수 시 사고접수번호만 알려드리면 되나요?또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엄준한나팔꽃어머니가 스쿨존 교통 사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당했지 가해자가 된 적은 처음이라 찾아볼 곳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스쿨존 내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자체를 틀었고 그때까지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였습니다.해당 사항은 경찰관분께서도 블박 영상으로 확인 하셨던 사항이구요.우회전을 하던 바로 앞 차로 인하여 잠시 정차가 된 상태로 앞차 출발과 함께 같이 뒤이어 출발을 하는 찰나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며 신호를 건너려 대기 하고 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대화 하며 뛰어 건너려다 차량 사이드 미러 끝부분에 관자놀이를 맞으며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이후 아이는 수많은 어른들이 걱정하며 [아가 병원 가야해] 라는 걱정과 시선을 받아서 두려웠는지 울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학원 가야해요, 제가 그냥 넘어졌다 할게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라며 자리를 계속 뜨려고 했습니다.그대로 보내면 사건이 더 커지기에 진정을 시키며 그 자리에 있게 붙잡아 두었고 아이를 진정 시키고 난 후 경찰관분들께서 오셨습니다.경찰관분들께 정확한 상황 전달, 즉각 보험 접수 진행 하였구요. 피해 아이 어머니께서는 연락처 오픈하기를 꺼려하여 남편분과 대화 후 경찰관분들을 통해 소통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사건 당일 오후 9시경 (사건 6시간 경과 후) 어머니께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주었다며 아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1. 아이 병원을 갔다,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아이가 너무 놀랐는지 부딪힌 곳이 어딘지 인지를 못하더라.2.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 해당 사유는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 2년 전에 크게 다치셨는데 그 영향으로 어머니가 걱정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하는거 같다.3. 성인들이 둘러싸고 애를 잡아뒀는데 얼마나 놀랐겠냐.4. 경찰 측에서 전달해준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가 부딪히는 장면이 없다. 제대로 된 영상을 달라라고 하시며 [신체 피해는 없으나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언급] 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 하는 상태입니다.우선 저희 차량이 신호를 계속 주시 하지 않은점, 정차가 된 차가 아닌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던점을 인지 하며, 잘못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3번 아이가 그자리에서 피하게끔 보내버리면 뺑소니로 처리 되어 사태가 더 커질거 같아 처한 조치 였는데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4번 블랙박스 풀 영상을 경찰관분께서 편집 없이 촬영하여 전달 하셨는데 해당 경찰관분과 대화를 하셔도 영상에 대한 불신이 있으시다며 제대로 된 영상을 요구하시는데 어떤걸 전달 드려야 하는지 입니다.추가로 해당 아동 어머니께서 대화 내용 중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인맥 등등을 언급하시며 저희 입장에서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말씀을 하셔서 추후 합의금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 하실까봐 걱정이 조금 듭니다.조금은 이기적인 질문일수도 있으나 어느선까지의 합의금을 저희가 수긍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무판 오토바이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에 무판 오토바이가 있는데요안전신문고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매번 위치가 다르게 주차하는 것과 주행하는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였으나경찰과 지자체에서 서로 민원을 이첩하면서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하려면추가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관리자한테 전화하면 바로 운전자의 동호수를 알수있고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인하면 주행의 증거도 곧바로 찾을수있는데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8458상대방운전자 채무부존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2026년 4월 21일, 아내가 후진 중 뒷차 조수석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찍힘은 없고 가벼운 스크래치 정도였으며, 양측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후 각자 귀가했습니다.이후 앞 범퍼 및 펜더 도색 수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등을 켜고 후진할 경우, 뒷차가 방어운전 차원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는 이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범퍼 하단에도 기존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여서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상대방은 본인도 과거 사고로 인해 천만 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드러누우면 어쩔 뻔했냐”는 취지로 말해, 해당 상황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태도가 바뀌어 병원 2곳을 번갈아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치료비 2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현재도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사고 당시에는 몸이 불편하다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과거 본인의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본 건을 유사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또한 4월 21일부터 6월 11일 현재까지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고객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어 저희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저희의 과실에 대해서는 100% 인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운전자의 대응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의견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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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민많은으른이역주행차량 안전신문고 신고했는데 블박에 차번호가 잘 안보인다고 취소당했어요제가 1차선 주행중이였는데 반대쪽에서 제 쪽으로 역주행하더라구여2~3차선 다 차가 없어서 급하게 제가 피했는데나중에 블박 저장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니까 블랙박스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할수 없다고 그냥 취소처리 했다네요역주행 위치는 평소에도 다른 차량들이 자주 역주행하던 장소고 사거리라 cctv도 있는데 다른 신고 방법 없을까요?블박에 날짜 , 시간도 다 있고 사고지점도 자 좌표 찍었는데다른 방법은 없나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