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살짝참을성있는클로버법인택시와 교통사고났는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법인택시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는 적색점등 1차로, 택시는 큰도로 황색점등 2차로입니다.제가 적색점등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했고 중앙선라인을 넘어간 이후에 쭉 가고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튀어나와 차 조수석쪽 타이어를 박았습니다.블랙박스상에서는 택시가 2차로에 있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대각선으로 제차를 박는게 나왔습니다.차는 50도 정도 옆으로 갔고 택시는 자기가 우선순위라며 내리자마자 우기더라고요.여기서 이제 보험사 관련되서 얘기를 하고있는데 상대 택시쪽은 법인에서 대물은 해주지만 대인은 안해주고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제외한다고 했다고 저희 보험사한테 들었습니다.그리고 택시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말하고있는데 아닌거같고요..사고자리 cctv가 회전형이라 찍힐 확률이 33.3프로라고해요우선 그래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진단서 떼오라했는데 여기서 상대 택시가 진짜 블박이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찾고 없다면 DTG라는 거를 볼수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옹골진미어캣103고속도로 병목현상 원리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사고난게 아닌데 갑자기 막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병목현상이라고하는데 왜 그런구간이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시아오이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의무위반제가 가해자구요 횡단보도 건너고있는 학생을 보지못하고 차로 충돌했습니다 상대는 전치 2주 골절은 따로 없구요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한다면 금액을 제가 제시해야하나요? 제시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제시해야할까요지금 퇴원은 한상태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없이낙천적인우유긴급출동으로 견인할 때 얼마나 들까요급한 일이 생겨 긴급출동서비스로 견인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견인할 때 제가 같이 타고갈 수도 있나요?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이동 장애인인데 신호등 건널 때 신호위반?이동 장애인인데 신호등 건널 때파란 불 시작하고 건너도 장애로 중간 즈음에 빨간 불로 바뀌는데 신호위반 장애인이 어쩔 수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신호위반이어도 차량과 충돌 시 보호 받나요?법률 근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이런 경우에도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나요?음식점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놓고 있었는데 (주차라인은 없음) 옆차 조수석에서 타면서 제 차 사이드미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보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이드미러쪽에 검은 자국이 있더군요. 근데 사고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보냈는데 이런 경우 사고 처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나의아하답변일기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취해야 할 조치가 궁금합니다.제가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사고를 봤는데요. 사고가 난 그대로 차가 세워져 있고 다른 차들이 피해가더라고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지 차를 다른 데에 주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호탕한큰고니246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 동의없이 분심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및 분심위 결과에 대한 의문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보험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자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 해줄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현재 민원을 취하한 상태이지만 담당자가 말장난을 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1. 무과실이면 자차로 수리한 대물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면책금 2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2. 대인에서 자동차상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보험료 할증 등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차상해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담당자 말을 정리해보면,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할거고, 자차 최소면책금 이외에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을거다.라고 설명한 상황인데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 말장난을 치는건지, 정말 무과실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보험사를 옮기면 결국 사고이력이 남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 아닌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울해요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7일에 자전거랑 보행자랑 사고났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주행한 건데요. 일단 저는 픽시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 페드를 간지 얼마 안되서 평균속도 20정도 유지를 하면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자전거가 2차선 그리고 왼쪽으로 인도가 있고 그 왼쪽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무와 돌들이 쌓여 있구 왼쪽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가는 중에 4인 가족이 있길래 비켜달라고 2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양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속도로 줄였습니다. 워낙에 인도 자전거 도로가 합쳐져도 사람 4명이 겨우 지나가는 도로이구요. 가족들은 왼쪽에는 아이 어머니가 그리고 왼쪽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딸이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가까워 질대로 가까워져 저는 그 아이랑 부딧히고 11시 반 방향으로 3M떨어져 있는 나무에다가 박았습니다. 저는 다친게 없지만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요. 상대측 부모님들은 제가 속도를 안줄였다고 하는데. 제 픽시는 브래이크가 앞브레이크입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많이 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저는 튕겨나가는 거고 만약 과속으로 박았다고 하면 저는 바로 차도로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인건데요. 상대방은 피할수도 없는 속도로 왔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전치 6주 이상이 나오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연히 자전거 도로에서 정속보다 적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자전거 오른쪽 차선에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과실이 아예없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과실이 많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뻣뻣한무화과전기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나요?전기 오토바이(R차처럼 생긴)는 한국법상 기함급 전동킥보드로 분류되서 번호판 등록의무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고속도 120정도 나오는 전기오토바이인데 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