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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유투브에 실수로 넘어져서 서있던 자동차에 문이 조금 찌그러지고 도주했는데 이 경우 이 사람을 뺑소니 처벌을 할수 없나요? 어떤경찰은 실수이기때문에 처벌할수없다? 이렇게 나온다는데요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실수로 자동차를 찌그려 뜨렸다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리비는 전액 물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찌그렸더라도 이 것을 알고 뺑소니 치면 가중처벌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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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사람이 쳤던 차가 쳤던 대물손괴 및 뺑소니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뀐지 좀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