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자동차에 파손이 될경우 처벌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투브에 실수로 넘어져서 서있던 자동차에 문이 조금 찌그러지고 도주했는데 이 경우 이 사람을 뺑소니 처벌을 할수 없나요? 어떤경찰은 실수이기때문에 처벌할수없다? 이렇게 나온다는데요 맞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실수로 자동차를 찌그려 뜨렸다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리비는 전액 물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찌그렸더라도 이 것을 알고 뺑소니 치면 가중처벌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사람이 쳤던 차가 쳤던 대물손괴 및 뺑소니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뀐지 좀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