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인도, 지장물 등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장 등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원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단독 판사는 2026. 11.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가단 30929 토지인도).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은 매매인데,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매매 잔금 지급을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등을 선인도해 운영하게 했으며, 동업 계약서는 사업 실적 승계 등을 위한 공동사업자 등록 목적의 형식적 문서로 실질적 동업관계는 없었고, 수익금 정산 합의는 계약서에 없고, 계약서상 특약은 인허가권 승계 협조일 뿐으로, 대금 완납 전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은 원고에 대한 배려 또는 대여금일 뿐 정산의무의 이행이 아니었고, 피고들은 공동 매수·점유자로 모두 당사자이고, xxx은 투자자에 불과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2024. 6.경 영업중단은 악취 민원으로 인해 원ㆍ피고가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며, 월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줄인 합의는 있으나 잔금 지급일의 유예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은 계약서 문언만으로 수익 귀속·정산 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 체결 직후 부동산 등 사업을 선인도하여 피고들이 실제 운영하도록 한 이행 경과, 그 과정에서 원고 계좌를 통한 매출 귀속 및 반복적인 ‘선정산·정산 지급’ 표시의 송금, 교차 입출금 구조, 원고의 정산 필요성에 관한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정산의무는 계약서에 없고 지급금은 대여금일 뿐”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운영수익을 전제로 한 공제·정산 방식의 실질적 이행 구조가 형성·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인허가 승계에 대한 협조의무는 주위적으로 선이행 의무, 최소한 예비적으로 동시 이행 의무로 보아야 하는데, 설령 동시 이행 의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행제공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장물·농기계 매도 계약은 체결 시점이 동일한 점, 대상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계 일체인 점, 대금 지급 시기가 ‘부동산 잔금 지급 후’로 연동된 점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부수(종속) 하는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또한 지장물 대금 미지급만을 들어 전체 계약 해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논리는, 주된 채무·부수적 채무 구별 법리에 비추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단독 판사는 2026. 11.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가단 30929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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