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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성채팅에서 수치심 느낄만할 얘기를 팀원이 계속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성희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적 함의가 포함된 말이나 행동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언동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박는다'는 표현을 성관계에 빗대어 언급하고, '저출산이 문제'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성적 함의가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셨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과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두고,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정보, 사건 경위,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상 증거 외에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러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면 게임 운영자나 플랫폼 측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용자 간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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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폐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과거 우리나라의 형법에 존재했던 조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주요 이유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형평성 문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 해결에 미흡, 국제적 추세 등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여성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였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다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일부 배우자의 외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배우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형법보다는 가정의 화합과 신뢰, 그리고 도덕성에 기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간 대화와 상호 이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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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을 제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인 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라고 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이를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채권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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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 다를때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정확한 수신자와 주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귀하의 경우, 구매 상품의 상호명으로 두 군데 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상의 상호명과 다를 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계약서 상의 정확한 상호명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 상품의 상호명과 계약서 상의 상호명이 다르다면, 계약서 상의 상호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은 취소가 가능한지 우체국에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취소 후 계약서 상의 정확한 상호명과 주소로 다시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취소가 어렵다면, 추가로 계약서 상의 상호명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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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 내부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긴급 상황을 대비해 연락처를 적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가나 주민들에게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아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견인 업체에 연락하여 불법 주차 차량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차주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와서 차량 조회를 하면 차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차장 출입구에 무단 주차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CCTV 설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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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범죄자는 왜 법적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사들의 성인식이 더디게 변화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도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을 낮추고, 처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편으로, 성범죄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어 처벌에 대한 요구가 약한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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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고소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 상대방의 위법 행위, 증거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건의 경중과 예상 결과를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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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대리인 연락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리인 겸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대리인 겸 관리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의 연장 여부를 문의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 겸 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면, 이는 임대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물론 상호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대리인 겸 관리인의 권한 유무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대리인 겸 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어떤 경우든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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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연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응답은 묵시적 갱신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재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새로운 계약 체결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라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연락과 이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새로운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와 방식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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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60만원 사기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합의금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사기 피해 금액의 크기,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사기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기범의 범행 동기와 수법의 악질성, 사기범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습니다.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만원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피해금액의 1/3 내지 1/2 정도를 추가 배상액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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