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걸린 현수막 뜯어 가면 벌금 내야 하나요??
길거리에 걸린 아이돌 콘서트 홍보 현수막 같은 동의 없이 뜯어 가면 벌금 내야 하나요? 내야 하면 얼마 인가요? 그런 현수막 돈 주고 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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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착된 현수막을 뜯어가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뜯어간 현수막의 수, 행위경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현수막의 구매는 해당 현수막 게시자와 논의해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걸린 아이돌 콘서트 홍보 현수막을 동의 없이 뜯어갈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개인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아이돌 그룹이나 소속사가 판매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동의없이 뜯어가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수막을 사는 것은 제작 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