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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보통은유식한해바라기아는 여자 지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걸 좋아합니다저는 남자인데 이런 경우 받아서 보는것도 괜찮나요?아니면 말려야 하나요솔직히 받는 입장에선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요혹시 몰라 나 때문에 보내는건지 싫으면 하지마라 좋은것만 해라라고 카톡도 했는데 걱정마라 내가 좋아서 하는거다 라고 하는데이런 경우 저장 공유만 안하면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미성년자 성매매를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안녕하세요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여중생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해당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있는데요5월에 경찰조사를 하고 2개월이 지나 압수수색을 했다는데좀이상하지않나요?보통 성착취물제작 같은경우는 경찰 조사 전에 압수수색부터 하고 조사하는경우도 많고경찰조사를 먼저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 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담백한돼지트위터로 미성년자끼리 만났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이고 트위터를 통해 중3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서로 동의한 사실이 드러난 대화를 캡쳐를 했으며 금전적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후 만나지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때 한 일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데 내년에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따스한애플파이트위터 게시물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통매음 기준이 뭔가요? 트위터에 자기 몸사진 올리는 섹트 계정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시물도 통매음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통매음과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여자친구가 3년전부터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야한사진 (여자친구의 다리 사진,친구들의 다리사진, 몸사진) 야한말 (섹x, 한번만 박혀줘, 존x 싸고 싶다)등 을 아이디 여러개를 만들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현재 신고를 완료하고 가해자 특정이 되어 가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이며 여자친구 역시 피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일부는 인정을 하였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벌금형 밖에 안나올꺼같다고 하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죄명: 통매음, 스토킹질문1 : 형량이 기존 판례들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나올까요?질문2 : 정말 벌금 밖에 안나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 할수있나요?질문3 :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평균 얼마정도 측정되나요?질문4: 엄벌탄원서 제출시 죄가 가중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파스타성희롱 합의 하기로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고 돈을 요구해요제가 인터넷에서 성희롱? 과한 노출이 된 사진을 보냈는데 처음에 제가 돈이 5천원 밖에 없어서 5천원으로 합의 해주기로 했는데5천원이 더 생겨서 만원에 합의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든다면서 반성문을 13줄로 써오라 해서 써갔는데 마음에 안든다 해서 20줄로 써갔는데 또 마음에 안든다해서이제는 2만원을 어떻게든 구해 오라고 하네요 원래 만원에서 끝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이름 나이 학교 까지 알고 있고 찾아오거나 2만원을 또 추가로 받고 신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자신감있는베고니아해당 내용은 통매음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랜덤채팅에서 ㄱ은 28살 ㄴ은 22살입니다.ㄱ: 마섹언ㄴ: ㅋㅋㄱ: 아다야?ㄴ: 뭐래 ㅋㅋㄱ: 애기길래ㄴ: ㅋㅋㄱ: 그래서 마섹언ㄴ: 그게 왜 궁금한데ㄱ: 그냥 세상 사람들 얼마나 떡 잘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나만 문란하게 못살아,,,ㄴ: ㅋㅋ 머해ㄱ: 나 여자 하나 자빠뜨릴 생각 중,,, 이거 어려워ㄴ: 한 번 하자고?ㄱ: 그건 우리가 어디까지 친해지는가에 따라 다르지,,, 난 좋아 자신있어 ㅋㅋㄴ: 여친 있어?ㄱ: 난 있어 넌?ㄴ: 있는데 왜 그래?ㄱ: 그냥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밤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친 있는 남자 페티쉬 있는 사람도 있고,,ㄴ: 라인해?이후 라인으로 간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라인 메시지가 왔고, 랜덤채팅에서 ㄱ이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대화는 끝났습니다.정확하진 않지만 통매음 가능성이 있는 성적인 발언 관련 대화 내용은 대략 이 정도 입니다. 혹시 해당 내용으로 통매음 처벌 혹은 경찰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말캉말캉한미루나무네이버카페 채팅에서 홧김에 욕설을 했는데요니애미+애비 암말기 시한부판정 인간말종 노숙자 관종새끼야 엿이나 쳐먹고 짜져있어라ㅗ이 문장 딱 한마디만 1:1채팅으로 보냈는데 이 내용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되어서 글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자부심있는추어탕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사건의 발단은 피의자는 평소에 저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저한테 사기를 치고 디스코드 디엠으로 자꾸 조롱하는듯이 채팅을 보내다가 어느순간 성적인 말로 다음 첨부사진과 같이 저를 조롱하였습니다하지만 저도 중간에 심허지 않은 욕설을 조금 하였는데 피의자가 단순 분노표출이 아닌 통매음으로 기소될수있을까요? 고소인조사까지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격려하는샌드위치ai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률 상담 원합니다딥페이크를 당했는데요사진은 지웠다고 해서 보진 못 했습니다그런데 제3자가 사진을 봤다는데 증건 없고 증인어른 고소나 신고가 불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