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걱정도요새길거리에서 이런경우 연락및 처벌받나요?현실의 상황이 아닌 가정입니다.1. 성인이 넷플릭스의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라는 작품을 시청하는건 법적책임이 있는건지?2. 길을 걷다가 아이폰의 앱 사용중이던걸 끄려고 하던 도중 넷플릭스앱을 끄려고하였는데 넷플릭스화면이 현재시청중과 시청중인콘텐츠에 살색의 무라니시가 있었는데 뒤에 있던사람이 보고 오해하여 (불법적인것 혹은 성적인것때문에) 신고하거나 할경우 경찰 연락 및 처벌을 받게 되는지?(증거자료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야동사이트 영상 시청 저장!!!불법야동사이트에서 그냥 접속만 하면 쥬는 포인트로 영상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 회원 탈퇴를 한 지 오리 지나도 처벌 받나오??? ㅍ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자기주도적인마요네즈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조사 전, 대응 방안과 무죄 확률은?24년도 중순부터 25년도 초까지 메신저를 통해 대화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습니다.상대와 저는 키스할래? 또는 키스하고싶다는 말로 만남을 주도하였고, 저는 그에 응해 만나서 같이 놀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주기적으로 차단과 연락의 이어짐이 반복되는 사이였고, 어느 순간부터 약 1년간의 연락 차단이 있었습니다.이후 본인은 인터넷에서 본 전세 사기 대처법에 대한 글을 보고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던 상대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이 글을 공유하였습니다.상대와 저는 예전과 비슷하게 일상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상대에게 남친이 있는지 물어본 후 보고싶다는 말, 키스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는 저와 섹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키스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이에 상대는 저에게 자신을 보러 오라고 얘기했고, 돌연 스스로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저는 보고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상대는 차단했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는 또 다시 키스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보고싶다는 얘기를 하자 상대는 키스도, 섹스도 싫고 만나기도 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저는 상대와 다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고, 이에 상대가 1년만에 연락와서 키스하자고 하면 기분이 더럽지 않겠냐길래 "평소에 키스를 좋아하길래 이런 말을 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용서해달라는 저의 말에 상대는 저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줄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확인한 상대는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에게 본인과 연락하고 싶으면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제가 상대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그리고는 예전에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며 수학 문제 풀어줄때마다 키스받고 싶다는 얘기도 했습니다.이후 저는 예전과 비슷한 대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자위하고 오겠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는 저를 차단하겠다더니 돌연 저에게 밥을 사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저는 상대가 저를 차단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고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시하여 차단하라고 말했으나, 미련이 남아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상대는 마침내 차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약 1달 뒤,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제가 차단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인기많은마법사고소당했을 때 유죄, 무죄 여부가 궁금합니다.친구랑 술을 마시고 나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애무 단계에서 제가 강하게 한 나머지, 아프다고 그래서 삽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에는 친구가 자기한테 그럼 안됐다는 말에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그럼 안됐다 라는 표현이 친구를 건드린 것에 대한(물론 진심으로 합의 했습니다) 라는 표현 혹은 사귀기 전에 하려 한 것에 대한 표현인줄 알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서로 잘못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것과 물론 자기도 순응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며칠 뒤에 전화로 고소하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래는 제 앞길도 앞길이어서 별 생각 없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러고 강간/성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랬고, 지금은 고소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야무진벌새곧 심리 받는데 어케 될지 궁금합니다.19세 남성입니다 전여친과 중3때쯤 성관계 하는것을 촬영하고 친구 한명한테 보여준 죄로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 친구,그 외 친구들한테 보내준게 없다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심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을때 피해자는 영상이 3개라 했지만 저는 한개에서 두개로 기억한다 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영상 1개만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학교도 자퇴하고 살고있는 지역이 같아 다른 지역에 계신 할머니댁 옥탑방에서 살다가 가족들도 잘 못만나고 갇혀 사는거 같아 작년 10월에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만나서 무릎꿇고 사과하면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얘기하여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는 제가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최대한 피해자가 해달라는데로 하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경찰측에 반성문과 성교육을 듣고 소감문과 학교생활기록부 다 넘겼습니다 생기부에는 좋은 말만 있다고 수사관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지금 현재 검정고시도 합격하였고 학교 다닐적 운동선수였는데 그 종목을 그냥 동네 도장에서 다시 운동하면서 대학교 진학을 운동쪽으로 갈생각입니다.다음주에 대회가 있어 무조건 입상권에 들어서 상장과 검정고시 합격증도 추가로 제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피의자로 된건 초점이고 수사할때 저의 범행을 다 인정하고 죄를 끼우치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심리 일정이 잡혀있는데 제가 받는 처벌이 몇 호 일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런 경우 정통망법의 음란한 걸 보내서 위반한 경우인가요?에타 비밀게시판에 19글로 ㅍㅌㄴ 구하는 글을 쓰면 정통망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답변 봤는데요.인터넷방송에서 여캠들이 19금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 정통망법 위반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청불 영화에서 무난한 장면을 공유해도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존윅의 경우 피 튀기는 그런거 때문에 청불 영화인걸로 아는데 거기서 단순히 풍경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총기가 등장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을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면 처벌 대상인가요? 19금 영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내주면 당연히 그건 음란물 유포에 아동학대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단순히 영화 등급이 청불이라 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성립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무고죄및명예훼손 실형 민사소송진행하려고 합니다저의딸이2019년12월말경 고소를당했고 2020년2월초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2월경 우리딸 사칭해서 sns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였고 페이스북게시글에 저를 성폭행범으로 올려서 무고죄및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계류중에도 우리딸 사칭하여 또공갈협박을 하였고 입에담지못할 말들을 보냈습니다 계류중에도 요기요로 장난주문을 수백건 하였고 피고인 부모는 또 우리딸이 했다고 피해자에게 학교도 가르켜주고 피해자는 저와통화를 했는데 우리애학교는 누가 가르켜줬냐 하니깐 전화번호를 두개주던데 그전화번호가 피고인 아빠전화 번호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까지가서 기각되어서 교도소가기전 다른학생들을 시켜서 저의식당에 장난주문을 6회 했었고 전화온 번호로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전화와서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학생부모는 저한테 사과문자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범죄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했는데 피고인은 또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징역6개월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피고인당시나이가 15세였고 성인되서 구속되었습니다이사건으로 저는 식당폐업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온가족이 불안과 혼란속에살았고 당시 코로나시국이어서 병원갈 엄두도 못내고 매일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딸과저는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비밀게시판에 19글 쓰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대학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제목:19내용:....(19글인 거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치고)ㅍㅌㄴ구함(키 몇,성별 밝히고)연락하다 검사지 공유하고 ㄱㄱ이렇게 게시하면 통매음이나 문제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적극적인침팬지성폭행을 당했어요 대처를 어떻게..자고 일어났더니 엉덩이에 진물이 났어요화장실 가서 휴지로 닦았는데 뭐가난거 같은데 자세히 만져보니 종기같은게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사마귀라고신체접촉 하면 생기는 거래요정말 죽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네요여기에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