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무고죄는 대충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흥겨운땅강아지제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저는 중학생 3학년 성별은 남자입니다저는 취미에서 퍼슈트라는 취미를 가지고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물탈을 쓴다고보면 됩니다. 이런 행사를 퍼리행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오픈채팅방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서 2026년 1월달 매생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친해지고싶다라고해서 디코로 통화를했죠 나중엔 반모도하며 즐겁게 대화하다 점점 성적인 발언이 들려옵니다 저는 분위기에 쓸려가다보니 저또한 어쩌다 말을하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안좋아집니다 저는 70만원 가량되는 퍼슈트를 가지고있는데 이 슈트를 입은채로 자위행위를 해달라 그것도 영통으로 저는 처음엔 거부하였지만 성적인말을하며 성관심으로 돌려 결국 저는 하고말았고 이후에 여러차례 하였으며 나중엔 퍼리행사에서 만나기도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기에 호텔에 숙박하기위해 숙박동의서라는것을 작성해야했는데 저는 이과정이 귀찮아 저는 매생이라는분에게 부탁해 행사날 숙소를 같이썻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매생이라는분은 저에게 편의점에가서 술 먹어보지않을래?라고하였고 저는 갸우뚱대며 그..난 싫어라고했지만 에이 그냥 함 먹어봐하며 숙소에 도착해 술을 먹으란말에 먹었고 먹은이후에 성행위를 하자라는 말에 취한상태로 결국했습니다 밤에 잘떄서 저의 성기를 만지고하였고 행사 마지막날 계속 저를 서포터한다며 따라다녔습니다 필요한건 맞지만 저는 같이 다니고싶은분은 따로있었습니다 이후 결국 저는 불쾌한 마음에 오픈채팅 부방장에게 말해 강퇴하였고 저뿐 아니라 다른피해자는 소송을가겠다하니 저와 다른피해자에게 원하는 금액대 말하면 돈 드리겠다 정말 좌송하다라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고 저는 이뿐 아니라 전에 성범죄 피해 사실이있었는데도 행위를 한것입니다 저는 300이라 불렀지만 그돈은 못받고 저는 결국 분한만음에 20받고 그냥 합의한채 끝을 매었습니다 다른피해자는 소송을가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합의를 한 상태인데 저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마지막 가해자가 말한곳에 민형사 소송을하지않는다에 동의하냐라는 말에 저는 네라는 답을하였습니다. 저의 잘못도 분명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과 우울등의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저의 잘못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폴란드모험가선생님들 이거 고소 당할까요? 무섭습니다선생님들 혹시 제가 평소에 일상생활하는 직장인인데 진짜 평소엔 그러진않는데 왜 그랬는지…게임에서 팀원이 안하고 채팅만 치길래 끝나고 초대한뒤 1대1채팅으로 님 여자임? 왤케 땍땍대 왤케 찡찡댐 이라고 채팅 쳤는데 님 고소함 이러시길래 죄송한 마음에 같이 돌릴까요? 이겨드리겠습니다라고 채팅 쳤는게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서운데 고소 당할수도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신비로운햄버거준강간 및 불법촬영 불송치됐는데 어쩌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2025년 6월경 가해자를 처음 만났고 당시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이후 7월 경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항문에 손을 넣는 등 추가적인 신체 침해가 있었습니다2025년 11월에 신고했고 2026년 2월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가해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영상 등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국선변호가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데 전 포기하고싶지않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호화로운체리잼X(구 트위터) 아동 나오는 성인동영상 시청으로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우선 저는 성인입니다X는 영상을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쇼츠, 릴스처럼 다른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성인이 나오는 성인물을 클릭해서 시청하며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던 도중 누가 봐도 미성년자가 나체인 채로 나오는, 그리고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외국 계정 영상이 두 개가 떴습니다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찾아서 보거나 한 적도 절대 없고, 항상 성인이 나오는 영상만 시청했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5초간 멈춰있다가 빠르게 넘어갔는데 다음 영상도 그런류의 영상이더군요다운로드, 리트윗, 하트 누르기, 답글, 계정 팔로우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스크롤 내리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인 영상이 나온 적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네이버에도 관련 법 계속 찾아보다가 그냥 아하에 올리는게 빠를 것 같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 처벌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이를 만큼 음란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까먹고 이를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랑 다음에 채우자 말하면서 농담삼아 정 물이 없으면 물 마시고 오줌으로 채우면 된다 하면서 물 마시는 제스쳐와 성기 앞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마치 오줌 싸는 동상의 물줄기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줌 싸는걸 묘사한게 음란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에 따라 공연음란죄에 이를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많았어서 공연성은 충족한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후라마즈다아는 여자 후배랑 모텔에 들어갔어요 혹시 성범죄로 신고 당할수 있을까요?회사 직장 여자후배랑 공부할 장소가 없어 모텔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남자입니다). 물론 도서관 가면 되지 않냐? 또는 굳이 모텔 아니면 안되냐? 이렇게 말할수 있는데 여튼 공부도 하면서 어떤 동작을 연습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저도 좀 부담되지만 하루 모텔을 빌렬서 순수 정말 목적하는 공부만 하고 어떤 동작연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후배와 사이가 좀 안좋아져서 서로 싸우다 보니 저한테 전에 모텔 들어간걸로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위상사에게 보고가 들어갔는데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물론 여차저차 넘어가긴 했는데 혹시 이런것도 여자 후배가 성추행이니 뭐니 하며 걸고 넘어지면 저한테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때 모텔 들어간걸 정말 지금 너무 후회 하고 있습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파란희망사람을 일부러 담굴려고 무고로 고소하면 크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예전에 지하철에서 폰게임하는 사람이땀때문에 손가락을 옷에 닦은걸로어떤사람이 스트레스로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무고죄로 끝났고 정작 무고로 신고한 사람은 조사조차 안받은걸로 기억하는데무고로 의도적으로 담구는 사람들을 크게 처벌하면 좋겠어요...동탄 그사건도 그렇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친딸을 수십년간 성폭행을 하는 경우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 친족간 성범죄는 법에서 더 엄하게 다스리나요?친족이 아닌 성범죄도 화가 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될뿐 더러 짐승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던데 이러한 범죄는 법에서는 판결 내릴 때 더 엄하게 잣대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아름다운진달래트위터 사진 통매음 협박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새벽 3시경 19금 커뮤니티 흔히 말하는 섹트 커뮤니티에 안자는 변남 없냐 는 식의 글이 올라와서 제가 디엠으로 있다고 보냈었습니다. 그거에 상대방은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저는 제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상대방은 112 페이지와 함께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선처해줄 수 있다, 대답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래 사진은 대화한 디엠 사진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행동을 해야하는지(차단할지, 대화를 할지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쓴 글을 캡쳐하고 싶었는데 글을 지워버려서 글 내용은 없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