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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뉴스에서 나오는 횡령과 은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자금의 은닉과 횡령은 모두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자금 횡령(배임횡령)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금의 최종 행방과는 무관하게 무단 인출 및 유용 행위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반면, 자금 은닉은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감추고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탈세, 부정청탁, 불법 정치자금 등 违法行爲로 취득한 자금을 隱蔽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crime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합법적 사업을 통해 세탁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즉, 횡령은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하는 행위인 반면, 은닉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감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횡령한 자금을 은닉하기도 하고, 역으로 은닉 자금의 일부를 횡령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경우든 기업 자금의 은닉과 횡령은 준법경영과 기업윤리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위 임원이 관여했을 경우에는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투명한 자금 관리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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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탈때 보호장비구를 착용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하여도 자전거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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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정을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산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자 통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경영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자금 운용의 적절성 논란도 야기될 수 있죠.또한 예산 미집행이 반복되면 조직 내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고요.따라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의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규범적 역할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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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개인한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끼리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공유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나 전과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피해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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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집 나갔을때 찾지않는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다만 단순히 실수로 탈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벌칙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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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원 측에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면, 법원에서는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형제번호는 법원에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경찰에서는 이 번호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원 소년부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해당 법원의 소년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피의자 이름, 피해자 이름, 사건 내용 등을 알려주면서 형제번호를 문의해보세요.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법원으로 송치할 때 사용한 문서번호나 접수번호 등을 알아보세요. 이를 법원에 알려주면 형제번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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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차이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은 물론 거짓의 사실도 포함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반면에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국가의 사법작용이 그 보호법익입니다. 따라서 두 죄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보호가, 무고죄는 사법작용의 적정성 담보가 주된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즉, 사안에 따라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동일한 범죄는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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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 기본권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포장해 보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업주에게는 냉정하게 상황을 알리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생점검 결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물 섭취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비, 교통비, 결근으로 인한 손해 등 피해에 대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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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기입이란 어떤 단어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기입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기입은 이러한 압류의 효력을 공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압류기입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압류와 달리 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기입과 가압류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기입은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인 반면, 가압류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압류기입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압류가 취소되는 등 여러 사유로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에 따라 압류기입도 말소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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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집어 던져 바닥에 내쳐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를 던지는 행위가 상대방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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