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정을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회사가 예산을 짜놓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회사나 임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없으면 예산은 왜 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산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자 통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경영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자금 운용의 적절성 논란도 야기될 수 있죠.

또한 예산 미집행이 반복되면 조직 내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의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규범적 역할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사람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는 예산을 짜놓은 것은 회사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예정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돈을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했다고 보아 횡령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