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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모던한소233법인인데, 등기 이사의 경우 해임이 아닌 사임일 경우?법인의 등기이사를 해임하는 경우가 아닌, 자의에 의한 사임을 할때는 주주총회가 필요없나요?그냥 등기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말인상적인가수법인격 부인 주장 및 형해화 여부 판단해 주세요12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회사 다닐 때 급여를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님 개인계좌에서 받았습니다.법인계좌에 문제있다고 근무한 11개월동안 법인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법인으로 받아야 할 돈이 개인 계좌으로부터 온다는 걸로 자금 구분이 없으며 껍데기 뿐인 법인(형해화)로 해석하여 승소시 체불금액을 법인이 아닌 대표의 개인 자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난히인기많은곰탕OO통신사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소기업 법인업체를 운영합니다. 통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A업체는 소기업을 운영중 사업체 이전의 필요성으로 동일한 지역의 외곽지역으로 이전을함1) 업체는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으로 여기는 OO통신사의 구내통신망을 사용하였음.(단, TV는 OO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였다고 함)2) 동일시의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 사업체 이전전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 통신망 개통(전화,인터넷,TV를 신청함.3) 신청한 일자에 요청된 OO통신사의 업체직원이 이전 사업체 지역을 방문하면서 문제가 발생됨문제발생내용1) 출동된 OO통신사 직원은 해당지역 통신사 지점의 직원으로 해당지역은 통신선로공사를 추가로 해야되는 소요가 있어 비용적 시간적이 소요되나 기존 통신사의 대표번호로 가입접수 건을 취소하고 해당지역 통신사 지점으로 재신청시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공사부터 가입까지 빠른시일내에 조치해주겠다고 함. 당연히 이전업체 입장에서는 동의하며 대표번호로 신청한 건을 연락하여 취소요청함.2)이후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인터넷은 설치(정식이 아닌 임의가입처리했다고 함)하였으나 전화,TV는 설치가 지연됨수일간 지연되어 해당지점에 연락하니 대표번호로 가입된 건이 취소가 안되어 해당지점에서 진행이 안되니 취소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왜 해당통신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하냐고 지속 건의함.해당 지점은 본인 지점에서 관련 공사를 하여 비용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영업권이 안넘어오면 손해라는 말만 지속함.3) 지속 조치가 안되어 지점 팀장에게 연락하여 오늘중으로 조치가 안되면 본사에 민원제기 등 관련조치를 한다고 하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본인 지점에서 안할테니 대표번호로 접수를 다시해서 처리하라고 함. 이후부터는 아예 기존에 해당지점에서 가입조치하겠다고 말해준 전체가 중지됨.인터넷은 본인지점에서 대표번호로 된 건으로 재설치한다고 하여 직원이 방문했는데 와서 와이파이 기기교체를 하니 통신사에서 가입완료 문자가 옴4) TV,전화기를 지점에 문의하니 본인소관이 아니니 다시 대표번호로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니 이제와서 먼저지식산업센터 구내망이 같은 통신사여도 구내망으로 해지위약금을 내고 신규가입하라고 함. 동일 통신사인데 이전이 안되어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면 이전의 개념이 아니야해도 아니라고 함.이사이에 본사 고객만족팀 과장부터 지점에서 끈임없이 관련사항 확인, 수차례 연락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피해봄. 꼭 이지역이 한 통신사의 독점으로 민원을 낸 고객을 조리돌림하듯 매일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함5) 해당 내용이 진행되며 통신상품에 대한 가입설명, 패키지 결합내용, 신규가입 보장 등의 관련사항은 전혀 없었음영업권을 갖고 본점과 지점의 이권에 고객만 피해보는 상황이였으며 이젠 대표전화로 상담해도 동일한 해당지역 지점의 직원이 와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전체 내용을 글로 옴기기 제한되었으나 이러한 통신사의 횡포에 고객에 대한 기만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제발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똘똘한김치전법인등기부등본 은행제출용 헷갈립니다법인등기부등본 은행에 제출하려고 보니살아있는 등기 주말여부 N / Y 두가지가 있는데어떤 걸 해야되나요?그리고 그후에도 현재유효사항 / 말소포함어떤 것으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모던한소233R&D 연구과제 수행 관련 문의드립니다.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를 일부 집행하엿는데,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환수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일찍자는티라노사우루스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채불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건가요...??안녕하세요지방에 A유치원에서 올해 2월 2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B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문제는 퇴사하게된 A유치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풀어 이야기 하자니 너무 길어 요약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립유치원 교사 퇴사 관련 분쟁)1.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로 약 4년간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6년 2월 28일입니다.2. 결혼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워 2026년 2월 2일 원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3. 이후 원장은- “1년 더 일하기로 하지 않았냐”- “교사를 지금 어떻게 구하냐, 책임져라”라고 하며 퇴사를 지속적으로 막았습니다.4. 면담 과정에서 원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와 발언을 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요구- 이를 거부할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 반납 요구- 자격연수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반납 및 대체교사 인건비 환수 언급- 유치원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언급- 당일 결정하라며 확인서 작성 요구5. 압박 상황에서 “여름방학 시작일까지 근무 후 퇴사”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강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6. 이후에도 원장은- 사람 구할 때까지 1~2개월 더 근무 요구- 3월까지만 더 근무하라는 요구- 자격증 반환 요구- “퇴사 처리 안 해주겠다”-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 정리해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7. 위 대화 내용은 대부분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8. 2026년 2월 27일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제출했습니다.9.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다른 교사들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저만 전액 미지급 상태입니다.10. 현재- 법정직무연수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대체교사 지원비 반환 강요- 손해배상 협박 및 가스라이팅- 명확히 명시하기 어려운 유치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를 모두 책임을 지라는 확인서 강요- 임금 미지급이 상황에서 카톡으로 한 내용과 녹음본, 직장 동료들의 증언까지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잘못이라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 찾던와중 이런 플렛폼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치와와280이직 시 신원보증보험 가입 요구,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요즘 일반적인가요?안녕하세요.이직 예정인 회사의 오퍼 메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신원보증보험 (금액 1천만원, 기간 1년)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첨부’상품기획 직무로는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해당 보험 가입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청설모105혹시 운송장 스캔 안하고 배송도 되나요13일 아침 해외창고 픽업 후 아직도 운송장이 조회가 안되는데 구매대행사에서는 월요일 질문에 주말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2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화요일 쯤 부터 나올겁니다라고 답변 화요일 질문에 분실이냐 물어봤으나 분실은 아니다라고 해도 아직 조회도 안되는걸 보니 운송장 번호가 삑났거나 아니면 분실 맞을거 같은데 뭘까요? 배송은 일본>>한국입니다.그리고 만약 분실이 맞다면 안심보험은 가입 안하였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체로노는달팽이행정법률사무원 취직 잘되나요..?제가 직종을 바꿔서 행정법률사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쪽분야로 취직이 잘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른 취업을 해야하는데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경위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주말에 회사 무슨 축하 연회같은걸 한다는데 거길 안간다고 하면 경위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사정으로 못가는 경우에도 경위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보통 경위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