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법인회사에 투자 용도사기에 관한 형사고소

친구가 법인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넣으면 이자 월290만원씩 준다하여

2022년에 넣었고 2023년도에는 추가로

1억4천만원을 수건사업 명목으로 추가입금

했습니다. 서로 반반 투자하여 3억원으로

베트남에서 수건을 수입하여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으로 판매하는 루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량을 컨테이너로 얼마매입하고

얼마 팔렸고 광고비얼마썼고 매입매출지출

수익 같이 공유하고 회의하였습니다.

매월 290만원 플러스 수건사업

수익금을 받아오다 24년도 8월쯤 개인사정으로

큰돈이 들어가야할부분도 있고 수건사업 수입도 지진부진하여 수건사업을 종료하자고 의사표현하고 원금회수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째 회피.기한연기하며 지연중이며

올해 4월 공증사무실가서 29년도 까지 원금상환

이자 월 100만원 으로 공증을 섰습니다.

법인을 개인으로 연대해서 . 허나 그때까지

가면 개인적으로 피해가크고 경제적 곤궁에

처라터라

수건자금에 대해 자료공유를 요청하였으나

자존심의 이유로 자료공유도 안하고있습니다.

용도사기 의심되며 수건으로 3억진행하자는

녹취. 증거는 많습니다.

과거에 수건사업에는 일부만 썼던것같고

나머지는 다른 품목사업에 쓴거같습니다.

회사운영비로

내용증명보내고 용도사기로 형사로고소해서 압박

주고싶은데 견해여쭙니다ㅜ

사기죄로 볼수있을까요

공증을 섰기에 기한내 돈을 갚기만하면 되는건가요

친구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습니다. 수건사업 명목으로 투자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용도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공증이 있어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증은 민사상 채권을 확인하는 것이고 형사 사기죄와는 별개입니다. 기한 내 갚으면 민사적으로는 해결되지만 형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형사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와 증거가 충분하다면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2년 넘게 기한만 미뤄지다 결국 2029년까지 나눠 갚는 공정증서를 쓰게 되셨다니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을 섰다고 형사 고소가 막히지는 않지만, 이 사안의 실제 승부처는 사기 성립 여부가 아니라 공정증서의 내용에 있습니다.

    1.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투자금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초기에 실제로 수입해 판매하고 매입과 매출을 공유하며 수익을 나눈 사정이 있으면 편취 의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반반 투자한 자금을 다른 품목에 임의로 쓴 부분은 횡령으로 구성하는 편이 입증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2. 갚기만 하면 되는지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 변제 약정이 있다고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를 합의한 사정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고소의 시점과 내용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3. 그런데 공정증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

    이자를 두 번 이상 연체하면 남은 원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항이 있으면 2029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법인과 연대한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소장보다 먼저 공정증서 원본을 꺼내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연대보증의 범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용도사기가 맞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하신 자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다른 사업 용도로 유용되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하였더라도, 투자 당시 용도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압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은 민사상 채무를 확정한 것이라,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실질적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료 공유 거부와 자금 유용 정황이 있으므로, 수건 사업 관련 녹취와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증을 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 사용처의 불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