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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진1111회사의 도서피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출판사입니다.건물 관리사무소의 하수구 공사 중 배관 문제로 서고 천장이 무너지면서 보관 중이던 도서 재고에 1차,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여 도서 정가의 50%를 기준으로 청구했고, 추가로 5%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인이 도서별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매입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피해 도서 중에는 오래된 책이 많아 과거 제작자료를 찾기 어렵고, 자료를 새로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는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별 피해 수량과 제작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밖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되는지 방볍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법인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면 폐업 후에도 책임이 남나요?법인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폐업 후 책임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 면제 제도, 보증 해지 가능 여부도 알려주세요. 보증 한도 확인 방법, 배우자 책임 범위, 채무 조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회생 절차 병행, 법인 파산 시 보증 채무, 보증 기관 협의, 개인 파산 신청 가능 여부, 보증 면제 대상, 채권자 분할 상환 협의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헤라아레스기업 간 담합 입증 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안녕하세요!기업 간 담합에 대해 질문 드려요기업 간 담합 입증 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과 피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생기있는짬뽕회사 폐쇄형 방재실에 cctv설치 동의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방재실에서 감단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측이 방재실 내부 CCTV를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해 녹화는하지않았지만 수개월뒤 동의서에 사인하라고합니다, 근무자와 책상 등 방재실 전체를 녹화대상입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하면 방재실 출입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건물은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방재실은 출입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보안직원이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 직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용자측 직원의 근태를 지적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사용자측은 괴한이 침입해 고가장비 파손할수있다고 설치의 정당성을주장합니다, 촬영범위가 표시되어있지 않고, 근태관련 내용도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1. 방재실 전체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설치 후 수개월이 지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출입구 촬영이나 장비만촬영하는게 아닌 전체 촬열이 적합한지2. 시설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을 근태 확인에 이용할 수 있는지, 출입영상, 근무중 촬영되는 영상, 소속,성명, 연락처 동의를 구합니다3.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재실 출입 및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4. 이 사안은 어떤 기관에 정식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거부하면 불이익받을수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크스크스법인 이사의 동종 업계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존에 A 법인이 있었고, A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B 법인을 만들었습니다.이 2개 법인은 동종 업계입니다.현재 A 법인의 사내이사가 B 법인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여, A 법인 사내이사직과 B 법인 대표이사직을 겸업하려 합니다.* A 법인의 대표이사와 A 법인의 사내이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A, B 법인 모두 정관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A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구했을 경우, 상법 상 동종 업계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 또 그 외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한정책임 원칙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의 자산까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주식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들의 한정책임 원칙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개인의 자산까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주식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양파껍데기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개인 이메일과 사적인 파일을 열람했다면 정당한 업무 관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회사 자산의 관리 권한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비교하고, 열람 목적과 범위, 사전 고지 및 보안상 필요성에 따라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소집 통지 없이 의결한 주주총회 안건은 효력이 있나요?소집 통지 없이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의 차이, 제소 기간, 전원출석총회 예외, 소수주주의 소집 청구 방법, 의사록 열람 청구도 알려주세요. 이미 등기가 끝난 경우 대응도 궁금합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소수주주의 법원 허가 절차, 정관에 소집 기한이 있을 때 위반 효과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요염한볶음밥대기업 구매사의 물량구매 보장 계약 불이행 통보 (시급)현재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작년 12월 31일에 대기업에서 제품 전량 구매해서 판매하겠다고 계약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량 제조하고 일부 납품한 상황인데, 갑자기 대기업측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해 계약 금액의 30%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우리 사업에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80% 수준을 제안했으나, 대기업측에서는 법무팀에 확인했으나 어렵다며 30%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문의 사항]1.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면 회신, 내용증명, 분쟁조정 등)2. 소송으로 가면 계약금액 100%를 받기는 어려운지 궁금합니다.3. 소송 시 잔여물량(1.2만대 보장분) 대금 외에 시간·인건비 등 추가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계약서 내 특기사항의 괄호 문구 "(잔여물량 매입은 대기업측 사업부서와 논의한다)"가 당사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종합적으로 이 사안이 당사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소규모 법인을 설립한 뒤 대표이사와 주주의 권한은 어떻게 구분되나요?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와 주주가 서로 다른 경우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의 의미와 이사회 운영 여부, 회사 내부의 권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에 명확히 정해 두면 좋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