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은 원래 이렇게 남는게 없고 마이너스만 나는건가요?

Question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이제 1년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한달도 플러스가 난 적이 없네요. 본사에서 홍보하거나 가맹상담 받을 때는 매출의 20퍼센트 정도 남는다고 말을 들었는데 저희 인건비도 안 빼는데 항상 마이너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본사에 소송이라도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맹본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플러스가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내용과 가맹본사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또는 기망행위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맹계약서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말과 실제 수익이 다른 원인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긴 어렵기에 변호사와 구체적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한 달도 흑자를 못 본 채 1년을 버티셨는데, 상담 때 '매출의 20%가 남는다'고 들으셨던 상황이군요.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것이라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사실을 부풀려 알리는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상수익 정보는 본사가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어,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오히려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말로 들은 내용은 입증이 관건이니 정보공개서·녹취·문자부터 모으시고,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