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진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고·명예훼손 역고소보다, 먼저 접수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고, 명예훼손 고소는 그 다음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무고 공격을 동시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전략을 짠 뒤에 진행하는 것이지, 단순히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같이 공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방어에 집중해서 답변드립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약속된 일시에 물건을 문 앞에 비치했고, 사진 인증까지 했으며,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의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 “물건은 다시 들여놨다”, “환불은 안 했다”는 말만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단순 거래분쟁을 사기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거래 약정, 선입금 내역, 문고리 거래 합의, 물건 비치 사진, 구매자의 취소·수령거부·욕설, 이후 보관 경위, 현재 물건 보관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수원지검 주소를 보냈다가 삭제한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매자의 압박성 태도나 거래 경위 판단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먼저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판에 판매자 프로필을 특정해 ‘불량 판매자’라고 박제한 글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면 명예훼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은 출입 경위와 목적에 따라 주거침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CCTV 보존 요청부터 하시고, 조사 전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본 건은 공격, 방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 사안이고, 첫 조사를 받으실 때 전략적으로 잘 방어하셔야 나중에 무고 고소할 때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검찰이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는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면, 이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넘긴 이른바 ‘통상회부’에 해당합니다.통상회부는 판사가 사건기록만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내기 부적절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무죄 가능성 또는 증거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공개 재판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벌금을 줄이려고 회부했다”거나 “반드시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찰·검찰 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하셨다면, 정식재판에서 갑자기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행위 해당성, 행위 당시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기록을 보지 않고 무조건 인정하면 스스로 유죄 증거를 보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기록상 다툼이 어렵고 양형 대응이 더 유리한 사건이라면 인정·반성,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시도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회부 사건은 법원이 검찰의 벌금 500만 원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벌금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지만 더 무거운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기간 요청은 가능하나, 허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첫 공판 전에 공소장, 증거목록,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무죄 주장 유지인지, 일부 인정 후 양형 대응인지 전략을 정하고 출석하시길 권합니다.정리하면, 통상회부되어 정식재판이 열린 것이므로, 정식으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기록열람등사, 재판 진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 보지 않고 섣불리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기록 보고, 전략 짜고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많이 겁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무작정 피하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조사에 나가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못 갚은 건 맞다”, “그때는 돈이 없었다”는 식으로 섣불리 말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기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즉답으로 출석일을 확정하기보다는, 먼저 고소 죄명과 출석요구 취지를 확인하고, 차용 당시 대화내용, 계좌내역, 일부 변제 여부, 변제하려 했던 사정, 현재 변제계획을 정리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사건은 민사상 돈 문제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상 사기로 번질 사안인지가 첫 진술에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어떤 표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 출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