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술자리 말다툼이 신체 충돌로 이어지고, 한쪽은 찰과상, 다른 한쪽은 발목 골절 5주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진단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안상 A씨가 먼저 다가와 B씨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면, A씨에게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고,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B씨의 발목 골절 5주 진단이 A씨의 폭행 또는 그 과정에서 넘어진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반대로 B씨도 A씨를 몇 대 때렸다면 B씨 역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멍과 찰과상이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나 경미한 외상에 그치는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폭행에 그칠지 상해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A씨는 상해, B씨는 폭행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각자의 행위와 상처 사이 인과관계, 공격·방어의 정도를 보아야 합니다.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치료비, 입원 기간, 향후 통원치료, 일실수입, 위자료, 상대방의 선제공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혹은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하거나) 진단 5주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민형사 포함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고소를 한다면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당시 술에 취한 정도, 먼저 폭행한 사람, 이후 반격의 필요성과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B씨가 머리채를 잡힌 손을 뿌리치는 과정은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몇 대 때린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초기 진술에서는 “상대가 먼저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A씨가 다가온 경위, 첫 폭행 장면, 머리채를 잡힌 시간, 넘어진 방식, 발목 통증 발생 시점, B씨가 반격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쌍방폭행처럼 보이더라도 선제공격, 상해 결과, 방어행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서 시작된 일이 부부 간 쌍방 형사사건으로 번진 상황이라, 상대방의 “서로 취하하자”는 제안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형사조정에서 한 합의가 실제로 양쪽 사건에 같은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상해 사건도 취하로 끝낼 수 있는지입니다.먼저,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윗집 아내의 사건이 순수한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처벌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1번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에서 “서로 취하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각 사건번호, 당사자, 제출할 서류, 제출 기한, 동시 제출 방식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취하하면 우리도 취하한다”는 식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뒤통수 위험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2번의 경우, 윗집 아내의 폭행 사건 조정에서 질문자 측 남편의 상해 사건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피의자·피해자·사건번호이므로, 단순히 한쪽 사건의 조정만으로 다른 사건이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각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등 취지의 문구를 넣고, 정확한 범위를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3번은 검사의 설명 중 일부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기각은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등 일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상해 사건이 이미 약식기소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은 주로 벌금 감액, 약식명령 액수, 정식재판 청구 후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조정에 응하더라도 먼저 양보하지 마시고, 조정기일에는 각 사건번호가 기재된 합의서, 동시 제출 조건, 처벌불원서 원본 교환, 법원 제출 대상인지 검찰 제출 대상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는 진단서, 폭행 장면 CCTV,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층간소음 관련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경찰 출동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 사안은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의 법적 효과가 다르고, 이미 약식기소된 사건과 검찰 송치 사건이 섞여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6개월 수감 후 집행유예로 출소한 상태에서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시 구속되거나 실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항소심 대응이 중요합니다.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이라면,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게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6개월 구금, 일부 병합, 피해금액 4천만 원, 1차 수거책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이 반드시 실형으로 뒤집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핵심은 1심 이후 불리한 사정이 새로 생겼는지입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없거나, 4건 중 일부가 별도 사건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거책보다 크다고 평가될 자료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반대로 초범에 가깝고, 범행 가담 기간이 짧으며, 지시를 받아 단순 전달·수거 역할에 그쳤고, 출소 후 재범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검사항소 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항소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미 나왔으니 괜찮겠지” 하고 아무 자료 없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변제, 공탁, 피해 회복 노력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소 후 근로 내역, 가족 부양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휴대전화·계좌 관리 개선, 반성문, 주변 탄원서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상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1심 판결문, 항소장, 항소이유서, 공판기일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아직 병합되지 않은 1건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검사항소로 인해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실형으로 변경될지의 위험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45억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피해금의 흐름이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우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기본 목적은 피의자 처벌이고, 피해금 반환은 별도 절차나 보전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돈을 찾아서 돌려달라”는 요구만으로 경찰이 민사적 회수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찰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추징보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배분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검찰에서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라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별 입금일자, 금액, 입금계좌, 피의자의 기망 발언, 입금 직후 출금 정황, 의심되는 수취인, 관련 카카오톡·문자·녹취·계약서 등을 표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돈이 어디 갔는지 조사해 달라”가 아니라, “○월 ○일 입금 직후 ○○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있으므로 공범 또는 은닉계좌 여부 확인 필요”처럼 특정해야 합니다.초기 진술이나 추가 진술에서 피해 회복만 강조하면 수사기관이 민사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흐름이 범죄수익 은닉, 공범, 계획적 편취를 입증하는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배상명령신청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 단순 사기 수사를 넘어 자금추적과 보전절차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가족과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탄 차량 앞에서 상대방이 추격, 위협 운전, 욕설, 목 조름, 재차 폭행·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당한 공포와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운전자 간 시비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상대방 행위는 크게 ① 보복운전, ② 폭행 또는 상해, ③ 협박으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클락션에 화가 나 특정 차량을 쫓아오며 상향등·경적을 반복하고 정차를 유도했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이용한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주로 불특정 다수의 교통위험,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또한 목을 조른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고, 다음 날 목·어깨 통증이 있다면 병원 진료 후 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상해죄 검토도 가능합니다.아동학대 부분은 의율될 가능성이 낮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심한 공포를 겪었다는 사정은 보복운전·협박 사건의 피해 정도와 엄벌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두들겨 패죽이겠다”, “연락처를 달라”는 발언은 협박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당시 발언, 목을 잡힌 위치, 가족들이 본 장면, 상대 배우자가 말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즉시 블랙박스 원본, 후방 영상, 차량 내부 음성, 112 신고 내역, 출동 경찰관 정보, 가족 진술, 병원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주변 도로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신속히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불안 증상을 보이면 소아청소년과 또는 심리상담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이 사건은 보복운전과 대면 폭행·협박이 결합되어 있어 죄명 선택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옆집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용 복도 방화문을 반복적으로 세게 닫고 머무르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생활소음으로 넘기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반복성·고의성·불안감 유발 정도가 핵심입니다.법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괴롭힘, 경우에 따라 협박죄나 업무방해와 유사한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대법원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방화문 소리가 크다는 정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고, 질문자님을 향한 의도적·반복적 괴롭힘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기면 오히려 쌍방 분쟁으로 보일 수 있고, 녹음되지 않은 대화 내용이 다르게 주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웃 간 생활소음 민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날짜, 시간, 지속시간, 상황, 느낀 위협 정도를 일지로 작성하고, 현관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에 공용부 CCTV 보존 요청을 하고, 방화문 주변 CCTV가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층 주민의 진술,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112 신고 이력도 중요한 자료가 되나, 이 부분 혼자 대응이 가능하실지는 의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복적인 방화문 강타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 중단 요청한다”는 취지로 차분하게 작성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협박성 표현이나 과도한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이 사안은 생활소음인지, 고의적 괴롭힘인지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증거가 축적되면 경찰 신고, 관리사무소 민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까지 겹쳐 매우 두렵고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기보다, 죄명 성립을 다툴 부분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부분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수’ 사정과 경찰관의 상해 결과가 인정될 때 문제 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특수공무방해치상은 상해 발생 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한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핵심은 ① 유턴 단속 및 정지 요구가 적법했는지, ②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이용한 도주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방해로 평가될 정도인지, ③ 경찰관이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④ 염좌 진단과 도주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단순 부인으로 보이면 불리하므로 블랙박스, 바디캠, 순찰차 영상, 주변 CCTV, 무전기록 등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잡고 있다가 도주 -> 염좌 이 부분으로 상해가 의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본 건은 특히 집행유예 중 문제이므로, 자녀의 장애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 자료, 개인회생 자료, 양육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자료, 생계유지 자료를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잘못은 인정하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성립 범위와 상해 정도는 다툴 부분이 있다”는 식의 균형 잡힌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이 사건은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치상 여부가 함께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의 고소가 진행 중이고, 추가 피해자 1명이 새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건이 병합되거나 별도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별 기망행위, 피해금액, 편취 경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동일한 수법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수사·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기존 사건이 검찰 송치 직전이라면, 경찰은 추가 고소 사건을 기존 사건에 첨부하여 함께 송치하거나, 일단 기존 사건을 송치한 뒤 추가 고소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여 추후 검찰에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과 새 고소 사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피해 내용을 포함해 기소 여부와 죄수, 피해 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이 단계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기존 사건과 추가 고소 사건을 혼동하여 섣불리 인정하거나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맞다”는 식의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각 피해자별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사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향후 본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부동의)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탄핵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도 불리합니다.우선 기존 피해자 2명과 추가 고소인의 거래 경위, 계약서·차용증·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변제 내역, 통화녹음,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자료를 피해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취지와 피해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피해자가 늘어나면 피해금액 증가, 합의 여부 등이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 병합 여부와 피해자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무상 보통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구속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견).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으로 성관계 형태의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져 공유 태블릿에서 확인되었고, 그 태블릿이 대표 휴대전화와 동기화되어 있었다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법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가 문제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를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공유 태블릿에 저장되어 직원들이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 제작을 넘어 저장·제공·전시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더라도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피해자 의견서 제출, 추가 증거 정리, 피의자 조사 전 수사기관에 확인할 쟁점 제시를 위해 별도 조력을 검토할 실익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직장 내 공유기기, 다른 직원들의 노출 가능성, 퇴사 경위가 모두 얽혀 있어 피해자 진술과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대응에서는 수사관에게 감정적으로 재촉하기보다, 서면으로 ① 태블릿과 대표 휴대전화 동기화 정황, ② 원본 사진 출처가 본인 인스타 하이라이트라는 점, ③ 직원들이 접근 가능한 공유 태블릿이었다는 점, ④ 영상 발견 당시 함께 본 직원, ⑤ 다른 여성 사진들과 함께 저장되어 있던 정황, ⑥ 퇴사 및 정신적 피해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보호,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CCTV 캡처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위반으로 추가 고소·진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직원 감시·업무지시·사적 공유 목적으로 캡처·저장·전송했다면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됩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은 CCTV 설치 안내, 관리 주체, 열람 권한, 저장·전송 경위, 실제 제3자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금은 태블릿 앨범에 있던 CCTV 캡처본 목록, 다른 직원들이 나온 사진의 존재, 여자대표에게 전송했다는 정황을 알고 있는 직원 진술, 매장 내 CCTV 운영 안내문, 근무 중 업무지시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직장 내 개인정보 침해가 결합되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교제 당시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장기간 유포된 정황이 있고, 과거 유포협박까지 있었다면 매우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입니다. 얼굴이 블러 처리되어 있더라도 원본 보유자, 촬영 장소, 신체 특징, 영상 전후 맥락, 과거 협박 내용이 연결되면 피해자 특정과 가해자 특정은 수사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우선 처벌 정도와 합의금의 예시는 각 사안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 반포죄입니다.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이를 트위터 등에 올렸다면 반포·전시·상영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좋아요 누르면 원본 보내준다”는 게시글은 추가 유포 의사, 확산 가능성, 영리·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습 유포는 형이 가중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과거 “유포하겠다”는 카톡은 별도로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에 응했다는 사정은 당시 영상 존재와 상대방의 통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포자가 전 남자친구라는 직접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정 로그인 정보, IP, 이메일·전화번호, 업로드 시각, 원본 파일 보유 여부, 기기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촬영·유포 횟수, 피해자 특정 가능성, 조회수, 반복 게시 기간, 원본 배포 여부, 협박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00만 조회수, 장기간 반복 유포, 원본 제공 암시가 사실이라면 가볍게 끝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형량이나 합의금 사례는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초기 대응은 삭제보다 증거보전이 먼저입니다. URL, 게시글 캡처, 계정 닉네임·아이디, 업로드일, 조회수, 댓글, 원본 제공 문구, 과거 협박 카톡, 녹음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후 경찰 신고와 함께 해당 계정·게시물에 대한 압수수색, 플랫폼 자료보존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유통 경로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삭제를 요구하면 증거인멸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특정, 원본 존재, 반복 유포, 협박 정황이 모두 얽혀 있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