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교제 당시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장기간 유포된 정황이 있고, 과거 유포협박까지 있었다면 매우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입니다. 얼굴이 블러 처리되어 있더라도 원본 보유자, 촬영 장소, 신체 특징, 영상 전후 맥락, 과거 협박 내용이 연결되면 피해자 특정과 가해자 특정은 수사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처벌 정도와 합의금의 예시는 각 사안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 반포죄입니다.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이를 트위터 등에 올렸다면 반포·전시·상영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좋아요 누르면 원본 보내준다”는 게시글은 추가 유포 의사, 확산 가능성, 영리·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습 유포는 형이 가중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과거 “유포하겠다”는 카톡은 별도로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에 응했다는 사정은 당시 영상 존재와 상대방의 통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포자가 전 남자친구라는 직접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정 로그인 정보, IP, 이메일·전화번호, 업로드 시각, 원본 파일 보유 여부, 기기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촬영·유포 횟수, 피해자 특정 가능성, 조회수, 반복 게시 기간, 원본 배포 여부, 협박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00만 조회수, 장기간 반복 유포, 원본 제공 암시가 사실이라면 가볍게 끝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형량이나 합의금 사례는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은 삭제보다 증거보전이 먼저입니다. URL, 게시글 캡처, 계정 닉네임·아이디, 업로드일, 조회수, 댓글, 원본 제공 문구, 과거 협박 카톡, 녹음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후 경찰 신고와 함께 해당 계정·게시물에 대한 압수수색, 플랫폼 자료보존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유통 경로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삭제를 요구하면 증거인멸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특정, 원본 존재, 반복 유포, 협박 정황이 모두 얽혀 있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