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대해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Question

작년7월에 구속돼서 6개월 수감후 올해 1월에

징역8개월집유1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1차수거책으로 수감됐었습니다

건수는 총 4건 피해금액은 4천정도입니다

그중3건은 병합이되어 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 항소를했다고합니다.

혹시 1심판결이 뒤집힐수도있나요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건 따로 재출된건 없고 그냥 제 형이 부당하다 판단돼서 항소한거같은데 기각가능성과 형이 뒤집힐가능성이있나요

제가 무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형 자체도 8개월 정도를 집행유예한 정도면

양형에서 많은 참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죄질을 중하게 판단하진 않은것 같습니다.

또한 1심 판결시까지 이미 6개월 정도 수감되어있었던 사정도 고려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한 경우여서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별다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검사 항소, 얼마나 심각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해금액 4천만 원에 4건이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형이 가벼웠다는 판단 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질문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사정들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되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항소심은 1심보다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피해 규모와 건수를 감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 대응 전략을 빨리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 기록이나 양형에 대한 판결 검사 구형과 실제 선고된 형사의 차이 등을 알지 못하는 한 위 내용만 가지고 항소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어느 정도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