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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고마운바텐더
안녕하세요 형사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이미 고소를 해서 피의자가 검찰 송치 직전인데 피해자 1명이 오늘 고소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추가 조사 후 함께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사건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검찰 송치 직전인데 추가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에서 추가 피해 내용까지 확인한 뒤 기존 사건에 병합하여 함께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늘어나면 많이 불리해지나요?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성·상습성 여부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 금액이나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별 사실관계 및 변제 계획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는 부분보다, 전체 피해 규모와 향후 추가 피해 여부까지 함께 관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의 고소가 진행 중이고, 추가 피해자 1명이 새로 고소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건이 병합되거나 별도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별 기망행위, 피해금액, 편취 경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동일한 수법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수사·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사건이 검찰 송치 직전이라면, 경찰은 추가 고소 사건을 기존 사건에 첨부하여 함께 송치하거나, 일단 기존 사건을 송치한 뒤 추가 고소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여 추후 검찰에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과 새 고소 사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피해 내용을 포함해 기소 여부와 죄수, 피해 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기존 사건과 추가 고소 사건을 혼동하여 섣불리 인정하거나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맞다”는 식의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각 피해자별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사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향후 본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부동의)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탄핵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도 불리합니다.
우선 기존 피해자 2명과 추가 고소인의 거래 경위, 계약서·차용증·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변제 내역, 통화녹음,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자료를 피해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취지와 피해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피해자가 늘어나면 피해금액 증가, 합의 여부 등이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 병합 여부와 피해자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무상 보통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구속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이제와서 고소를 했다면 사건병합 없이 선행 2명 고소건부터 진행하고 추가 건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동일하게 검찰 단계에 있다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사건 경과가 자체가 다르다면 각각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