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상담 피의자 조사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소인이 2명이상의 피고소인을 고소한 경우입니다.
질문1.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이 가능한가요??
질문2. 만일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면 경찰쪽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순서가 있나요?? 피고소인 중 1명만 연락오고 다른 사람은 연락을 못받았다는데 먼저 소환된 사람 조사 후 조사를 하는건가요??
질문3.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였는데 제출한 증거는 경찰 조사시에 확인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기재를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분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수사관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주범을 우선하여 수사를 합니다.
수사관이 임의로 보여주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고 피고소인도 다르다면 각각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 보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경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를 보겠다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