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시린뇨자
- 연말정산세금·세무Q. 체불 임금 세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전직장으로 부터 3개년치에 대해 체불된 임금을 한번에 받게되는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직장에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하나요?또한 체불된 임금을 한번에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조사 후 검찰 송치안녕하세요.임금체불 건으로 전직장 대표를 고소하였고 노동청 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에 유선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1) 혹시 검찰송치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2) 검찰에 송치 후에는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3) 체불사업주 확인서는 노동청에 신청하면 되나요? (4) 임금체불로 고소한 노동청 조사가 완료된 후 체불금액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다시 임금체불 고소가 가능한가요? 원천징수 영수에 환급금액을 안준것을 이번에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서 확인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금 미지급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해당 영수증에 마이너스금액 환급금이 있었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알고보니 전직장에서 저에게 지급해줬어야 하는금액이었는데 지급을 안해줬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이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가능한가요??이미 다른 체불건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대표가 검찰 송치예정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시 체불진정이 별도로 가능한가요??알고보니 퇴사후 나간 직원중에 요청한 직원에게는 지급을 했더군요! 그래서 실수라기 보다는 일부러 안준게 확실해서 괘씸해서 따로 요청없이 체불진정하려고 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계속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체불임금에 대해 임금명세서 교부 요청을 하였으나 전직장에서 모로쇠로 나가서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하면 계속 임금명세서 교부할때 까지 2,3차 신고 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조사 중입니다.안녕하세요.전직장에 대해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미지급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한 일수와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일수에 차이가 있었고,회사쪽에서 몇월 몇일 반차, 2일 연차 이런식으로 사용하였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을 한듯 합니다.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부분이 틀린부분이 있으면 소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쪽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근거자료(증거)를 보여줄수 있다고 하는데요.그럼 저는 어떻게 이부분을 소명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폰이나 법인노트북 포렌식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지급한 법인폰이나 법인노트북을 포렌식하여 직원 개인의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는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현금을 받은 후 대신 카드결제 한것이 횡령인가요?안녕하세요~영업사원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현금 결제를 받은후 제카드로 회사에 결제를 한것이 횡령에 해당되나요?참고로 고객이 본인이 직접 결제 하는것을 원치 않아서 저에게 현금을 주었고 받은 금액 그대로 회사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영업사원들 모두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며 평소 다른 고객들의 경우 카드 결제를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것을 문제 삼고 있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조사에서 증거 공개관련 하여...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고소를 당해서 얼마 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배임횡령 건으로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내용 확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경찰조사 중에 경찰분이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근데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어서 증거가 없을꺼라고 말씀드리고 도대체 어떤 증거냐고 묻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분이 고소인한테 확인하고 증거를 공개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고소인에 제출한 증거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할때에는 고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직장에서 체불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얼마 전 아무런 안내 없이 입금을 하였습니다.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직장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직자의 경우 교부 의무가 없는 건가요?아무런 내역이 없어 해당금액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도 확인이 안되고, 퇴사 이후라 세금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합쳐져 있어 일부가 누락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계산 및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관련안녕하세요.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연이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가 20%라고 알고 있는데...만일 체불이 발생하면 지급일이 14일 지난 날부터 계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한다면 19일부터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의 경우도 다음년도 1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날로 부터 계산하는 건가요?(2) 또한 임금체불있고 퇴사를 한 경우 퇴사후 14일까지는 연5%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20%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나요?(3)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에 보면 1년간 3개월 이상의 체불(퇴직금 제외)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무 수당의 체불도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월급의 체불만 이야기 하는 건가요?(4)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중에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의 경우 5회이상이 개인1명이어도 기준이 충족되나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3개년 미지급, 퇴직금 적게 지급 등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회의 조건과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조건을 채우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