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왜 직원의 겸업을 금지할 수 있나요?

Question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회사가 왜 제한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겸업금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겸업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