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전사 자원 봉사자 욕설이나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티비 프로그램에서 모범 택시 운전사가 자원 봉사를 하는데 길을 막았다고 밀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만약 자원 봉사를 하는 운전 기사님을 폭행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만약 운전기사의 신고로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경찰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고소하면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유죄로 판결되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운전기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운전 중에 폭행한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 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