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범택시 운전사 자원 봉사자 욕설이나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만약 운전기사의 신고로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경찰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고소하면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유죄로 판결되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운전기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4.04.0800
- 계약서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어기고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민사적 책임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배액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계약서와 특약 내용, 계약금 지급 증빙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적 책임으로는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배액배상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계약금을 받은 후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배액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배액배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4.04.08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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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미만 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4세 미만이어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부모님이나 보호자 분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 다음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중고마켓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해 주세요. 경찰 조사 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매자 과실이 없고 명백한 사기로 판명되면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4.04.0800
-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없어진 건가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우선,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추후 남성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또한, 이 죄목으로 고소되는 사건 중에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 결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죠.아울러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무엇보다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다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관계를 빙자한 기망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법적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법률 / 성범죄24.04.085.01명 평가00
- 버스를 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어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 기간과 비용을 확인한 후,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큰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운수종사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는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4.04.0800
- (기일외)변론재개 속행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이 심리를 일단 종결하였으나, 그 후 다시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행은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변경되거나 당사자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즉, 변론재개 속행은 종결되었던 변론을 다시 열고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됩니다.선고기일에 검사 불출석 하는 것가은 가능합니다. 검사가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검사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기일 외 변론재개 속행되면,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판결 선고에 임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4.0700
-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잠정조치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률 / 성범죄24.04.0700
- 사기를 당했어요.경찰서가서 뭐해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거물이 훼손되었더라도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증거의 경우 포렌식 분석을 통해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시 경찰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 민사 합의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고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증거자료 구비 등 준비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볼 만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4.04.0700
- 사기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자세에 공감합니다.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입회가 요구됩니다.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역,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4.04.0700
- 의대 총파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대 총파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과 의사협회의 강력한 저항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급기야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처우 개선,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갈등은 있었으나 전면적인 파업 수순을 밟은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였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 의정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법률 / 의료24.0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