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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해죄로 재판을 해도요 상해말고 폭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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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2조 본문).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2조 단서).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4조제1항).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2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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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스크래치 블랙박스 영상 보유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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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 사유로 대법원 예규에 거론된 '특별한 사정'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통상 상급 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타 사건에 비해 커 보이는 경우, 인신 구속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막히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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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죄의 경우 쌍방 간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고소의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라고 하여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가 되고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이나 기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이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입니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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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신고가 기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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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는 민사소송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해당 침해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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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말소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해지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도 가능합니다.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포기증서 등을 준비하시어 말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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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부동산 펀딩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6개월 뒤 반환받을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이 주장이 틀린 것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받으실 수 있는바, 입금시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볼 때는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정확한 판단은 유튜브 영상 등 투자설명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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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모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며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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