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부동산 펀딩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고 어제 입금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한테 영상을 보내면서 사기 유무를 물어봐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아서 안하는게 좋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중도 해지로 원금을 빼려면 6개월이 지나야 원금이라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 내일 제가 대신 전화 해보려 하는데 못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을 찾기란 쉽지 않으므로, 먼저 입금하였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놔, 해당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하시기 전에 상담요청 하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못준다고 하면 사기를 입증하여 민사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6개월 뒤 반환받을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이 주장이 틀린 것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받으실 수 있는바, 입금시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볼 때는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정확한 판단은 유튜브 영상 등 투자설명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나 환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 6개월 지나야 원금을 받는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돈을 돌려줄리 없습니다(6개월 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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