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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 법제하에서 상대방 몰래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할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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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발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전화상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이 평균적인 수준의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라면 협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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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새로운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를 검찰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보통 검찰 사건번호는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며,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되어도 경찰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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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형사조정 끝나면 언제 결과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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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 1주일이내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즉시항고 및 청구이의의 소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이나 전부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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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산에서 도라지나 산나물을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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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포인트 소멸 전 의무 고지 관련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일반사항12.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가.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나.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에 따라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이버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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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형사고로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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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의 공약 미이행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부는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은 유권자 개개인과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서 그 이행의무 역시 도덕적.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여, 선거 공약불이행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약미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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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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