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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 안하고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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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2년 뒤에 벌금형은 실효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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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예상답변의견서로 미리작성해서 가지고가서 보멷서 답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긴장이 되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왔고 준비해온 진술서를 읽어도 되는지 먼저 수사관님께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모든 진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는 편이 수사관님의 협조를 얻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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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돼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 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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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사내 징계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 등에 이른 성희롱은 성범죄로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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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별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사건을 진행하셨으므로 수임료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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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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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대형견한테 물려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사망을 사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질 수 있으며,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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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후원을 결제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제를 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환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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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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