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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한다는 각서를 받고 유산을 상속했으나, 자식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증여한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증여에 부양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즉,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증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불효를 이유로 돌려받고자 한다면, 증여 당시 특정한 조건 하에 증여하였다는 증거, 즉 구체적인 ’효도 조건’을 명시한 각서가 있으면 부모가 유리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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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대법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약속을 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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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급정지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고처리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피해 지점 표시 및 촬영, 목격자와 블랙박스 확보, 조사시 사고재연 등을 통해 고의사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고가 의심될 시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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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실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거나(민법 750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민법 390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범위 안에서 일을 하다 실수를 했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직원이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대법원도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2016다271226 판결).따라서 손해에 대한 분담비율을 회사와 조정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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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고폭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 등입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하시면 되고, 성인이 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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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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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등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그 밖에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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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제도라는게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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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0조 제1항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자에 대한 광고전송금지 위반 등으로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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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리기 까지 했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도 욕을 하는 시민들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어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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