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
같은 가게에서 자꾸만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더니 다른 번호로 계속 바꿔가면서 보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가게나 사람이 거부의 의사 표시에도 계속해서 스팸을 보낸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0조 제1항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자에 대한 광고전송금지 위반 등으로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문자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서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