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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군대안갈려고 징역살다오면 군대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면 징집이 면제됩니다. 3년간 징역을 살게되면 징집이 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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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할때 어디로 전화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담당자가 고소인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하실 겁니다. 그때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관님께 말씀드리고 고소취하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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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를 음주 운전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 돼 있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별도의 농기계에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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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만 19세를 의미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2.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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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개 짖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피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에는 소음측정기(인터넷에서 구매 가능)를 활용하실 수 있고, 소음 발생시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대(예를 들면 새벽)를 일정기간 동안 기록하셔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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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대리운전비 돈이 없다며 지불을 안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님이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대리기사를 불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수사기관이 손님이 이전 식당에서 결제를 했는지 여부,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식당 CCTV 등을 조사하여 손님의 사기 고의 유무를 확인해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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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신청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위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스토킹범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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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이직 시 합격 후 불합격 통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되나,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최종합격을 한 후 취소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지만 서류, 면접 등 최종 합격 전 절차 진행 중 취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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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처벌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살인죄와 존속 살인죄는 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존속 살인의 고의로 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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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입증책임은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부담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구체적인 피해상황, 범행의 행위태양 등을 진술하는 단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하시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요청하여 억울함을 벗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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