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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락 빈도가 잦다면 정통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의 횟수나 내용을 볼 때 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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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락 횟수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갈 정도로 잦지 않은 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상황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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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할때 증인은 직접 데려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명하는 방법, 질문자님이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챙겨와 증인의 서명을 직접 받은 후 제출하는 방법, 증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현장에서 질문자님이 위임 범위 안에서 서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꼭 증인을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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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 떨어진돈 얼마라도 주워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길이나 도로에서는 점유자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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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는 언제 부터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치주의는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되었고 영국에서 코크경(Coke,E.)이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국의 헌정상의 원칙으로 확정된 것에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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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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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셔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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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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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과통지서에는 상세한 송치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송치 사실에 대해 알려주며, 문자 또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통상 일주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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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파손죄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가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고 오토바이는 재물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이 들지 않으나 민사소송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여 형사 고수 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심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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