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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며, 관세장벽이 관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부과되는 대물세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마다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곱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 과세가격은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법정가산요소(운송비, 보험료 등)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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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 과세의 객체가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기에 누가 수입하는 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모든 물품마다 HS CODE가 부여되며, HS CODE에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월별납부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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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9017.80-1000호의 경우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가 분류되는 것으로 기본 관세율은 8%에 해당합니다. 만약 중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가지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한-중 FTA의 경우에는 0%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RCEP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6%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적용가능한 FTA 협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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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2023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2022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2021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2020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2019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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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3자무역이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중계무역, 중개무역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지급은 이루어지나 물품의 이동은 제3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거래가 어렵거나 비용절감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제3자 무역의 효과로는 수출자의 경우 수입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외국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수입자의 경우 수출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도 물품을 수입할 수 있고 제3국은 통과, 중개, 스윗치 등의 역할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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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 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누가 물품을 수입하는 지 또는 수입하는 자가 어떤 업을 종사하는 지에 관계없이 물품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물품마다 물품의 성질, 작동방법,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부여되며, HS CODE 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을 확인 후 물품가격(Value)에 관세율을 곱해 예상관세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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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와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2병, 담배는 200개피, 향수는 100ml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공항과 항구든 관계없이 면세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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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상에 납세의무자로 신고되는 자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로 신고하기에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이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수입자로 보시면 되며, 수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포함해서 판매하기에 관세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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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1903년 고종 활실은 미국 공사였던 알렌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동차 판매상을 통해 포드 자동차를 수입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 수입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 수입한 자동차는 어차로 들여온 포드지동차의 T형 4인승 무개차 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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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수출품목에 책정되는 관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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