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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합성섬유로 이루어진 티셔츠의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은 13%에 해당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6.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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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의 합산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입항일이 같은 수입 건에 대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상이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다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아크릴스탠드 제품의 경우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경우는 물품 정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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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의 유형으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중 금액부분은 맞는 내용이나, 목록통관의 경우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이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기준의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사용 기준이 정하여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요건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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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 주체가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동일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 주체는 무관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전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의 경우 유니패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의 경우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전산으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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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번호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말씀하신 금융거래용 4,400원 짜리 인증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발급 전 사업자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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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발급 받는데 몇 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당일 내에 처리가 가능한 업무이므로 주문이 우선적으로 급하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을 하신 뒤, 운송사에게 통관의 경우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 수입신고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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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제품중 이 제품도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통상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이기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로서 모델별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는 물품의 작동방식, 물품 구성품 등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와콤 테블릿 펜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테블릿 펜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로 보는 경우가 있어 세관에서 통관 시 수입요건 검토 대상으로 지정(목록통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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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DDP 적하보험 계약시 보험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DP의 경우 인코텀즈상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DDP의 보험구간은 수출국 운송 개시시점부터 수입국 최종 목적지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DDP 규칙에서 보험구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구간을 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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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대행해주시는 관세사님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찾아가실 필요는 없으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무소 측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관세사무소 측에서 전산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관세사무소 측에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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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수출은 6,327억 달러, 수입은 6,427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3년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아야 흑자로 기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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